○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향후에는 보험금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근로자에 대한 배당건수의 증가는 예상할 수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도 동등한 수준인 점, 사용자의 보험금심사업무 수행 요구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점, 보직해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직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한 기간이 상당하며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사용자의 복무 규율 및 경영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당사자간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