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시스템에 실제 교체한 부품의 사진이 아닌 동일한 제조번호의 부품 사진을 등록한 잘못은 인정되나 허위 수리를 한 것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근로자2가 유상수리 대금을 늦게 입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1이 시스템에 동일한 부품의 사진을 등록한 사실과 근로자2가 취업규칙 위반은 아니지만 업무상 관행과 다르게 유상수리 대금을 늦게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대한 징계조치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어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