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조합조끼의 착용을 지시하거나 비록 허가되지는 않았으나 중식시간에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사내집회에 참석한 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차량출입증 무단양도 및 2사업장 무단출입, 교육 진행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한 행위, 공군 폐자재 창고 무단출입 행위, 잔․특근 지시를 거부하여 납기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발생시킨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또한, 사용자의 징계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중식시간 중 사내집회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서면경고 처분한 것은 허가받지 않은 사내집회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될 경우 불이익조치를 단행할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