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복수노조가 허용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단체협약 체결 경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기업시설의 물리적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업시설의 물리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적은 조합원 수, 회사 내 회의실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위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