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① 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1의 비위행위에 대해 민원인이 징계를 원하지 않아 경위서 징구로 갈음한 점, ② 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2에 대해 경위서와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④ 노동조합의 진술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