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교통사고 2건은 정당한 징계사유이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객관성, 공정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인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아니한 점,

② 인사부장의 종합의견은 공공운수노조 및 소속 조합원에 대한 적대적 태도 및 의사를 방증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와 공공운수노조 간의 대립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근로자들이 해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