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해고인지 여부2015. 9. 15. 산재 요양이 종결되었으며, 산재 요양이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해고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해고가 아님.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2015. 9. 15.자로 산재 요양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사용자의 복직명령 이전에 근로자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기 전까지 산재요양 종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복직 요청이나 병가원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보건대 약 3개월 동안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② 약 3개월 동안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인 ‘5회 이상 무단결근’을 상회하는 비위 행위인 점,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부상에서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진단서 및 병가원 등을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해고양정은 정당함.

③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의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