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5.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징계해고한 상황이어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될 수 있을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도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하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판정일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