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충전소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 및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등에 가스 충전금액에 대하여 1리터당 3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충전소 지원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스충전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④ 충전소 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등에 가스 충전금액에 대하여 1리터당 3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