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섭요구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하여야 하고, 그 이전의 교섭요구는 거부할 수 있는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단체교섭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2016. 8. 20.까지 인정된다는 회신을 받은 점,

③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의 만료일 3개월 이전인 2016. 5. 21. 이전에 교섭을 요구한 점,

④ 노동조합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이 민공노 수원시지부가 아닌 법외 노조인 전공노 수원시지부라고 단정할 수 없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