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추가 진단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한 병가신청 거부는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으며,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