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지방 영업팀 축소로 인해 근로자들을 서울본사와 부산영업소에 배치할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통근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큼에도 단체협약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에 해당된다.사용자는

① 과거에도 2차례의 인사발령에서 조합원만 대기발령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인사, 복지혜택 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고,

②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노조 활동시 불이익한 조치를 언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반노조적 행위로 수차례에 걸쳐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③ 이로 인해 조합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을 종합할 때, 전환배치는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전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