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소정근로시간에 취침 등 근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2019. 8.부터 2019. 11.까지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