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지침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지침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와 양정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