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 대상인 사용자의 의결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의 효력은 2021. 4. 23. 의결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들이 구제신청한 사용자의 2021. 7. 13. 자 의결은 근로자들의 신분을 변경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2021. 7. 13. 자 의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단: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의 효력은 2021. 4. 23. 의결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들이 구제신청한 사용자의 2021. 7. 13. 자 의결은 근로자들의 신분을 변경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2021. 7. 13. 자 의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자들은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재심 결정일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재심은 충청남도체육회가 2021. 6. 16.에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따지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