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인물배포 및 상사명령불복종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3.9 재심피신청인 회사 구미공장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0.3.13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양×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약 370명을 고용하여 인쇄회로용 동박적충판을 생산하는 ○○전자(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노동조합원의 신분에 있던 1988.7 중순경 ○○이라는 풍물팀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임금투쟁기간이나 단체협약 체결기간중 노동가를 전조합원들에게 지도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0.2.27 18:30경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국민대회 소식지인 "민자당 결성과 민중의 살림살이"란 유인물 10여부를 휴게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이를 휴식중에 있던 일부 근로자들이 읽어보게 되었던 사실.

다. 피신청인은 평소 이와 같은 유인물이 수차에 걸쳐 구미공장내에 반입, 배포된 사실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반입행위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던 중, 동 사실을 계기로 신청인에게 이전의 유인물 반입행위에 대해 추궁한 바, 신청인이 이와 유사한 유인물을 십수차례 공장내에 반입, 배포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한 사실.

라. 신청인은 평소에도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의 허락없이 십수차례 유인물을 배포한 바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동 유인물의 배포자를 찾을 길이 없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동 유인물의 사내반입, 배포행위가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를 5회나 받고도 동 경위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1990.3.7, 13:00 개최되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유인물 배포 및 정당한 지시명령불복종의 사유를 들어 1990.3.13 해고처분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평소 뜻을 같이하는 일부 조합원들과 옛문화를 되살리고 보급하는데 앞장서고자 1988.7 중순경 풍물팀 ○○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임금투쟁기간이나 단체협약체결기간중 전조합원들에게 노동가를 지도한 행위 등에 대해 피신청인이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왔고, 신청인이 1990.2.27, 18:30경 휴식시간에 국민대회 소식지인 ××라는 유인물 10여부를 휴게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고, 동 소식지 배포행위가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1990.3.7, 13:00 개최되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신청인에게 불법유인물 배포 및 정당한 지시명령불복종의 사유를 들어 동년 3.13자 해고처분한 것은, 신청인이 평소에도 유인물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십수차례에 걸쳐 배포하여 왔음에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는데, 동년 2.27의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상벌위원회에 회부, 해고처분하였음은 평소 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을 열심히 한 데 대한 보복적인 조치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