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78.8.2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12.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노동조합 ○○○지회에 가입하였으며, 노동조합 내 지위는 일반조합원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67.12.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56,000명을 사용하여 ○○○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3.12.3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2014.3.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6.30.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2014.7.18.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5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관계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정년을 60세까지로 연장하여야 하며, 정년 2년 연장을 구두로 약속한 바가 있고 관행상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을 시 정년이 자동으로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가입자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아무런 협의 없이 퇴직 통보를 하여 불이익 처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유효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추가 2년 연장을 약속한 바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정년 58세에 도달함에 따라 1년간 시혜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준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노동조합 ○○○지회가 결성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조합원의 신상을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