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구성원들이 관행으로 승인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부당한 전적이라 할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는 전직명령은 정당하다

| 2010-06-30

사건번호: 중앙2010부해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