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인사발령과 징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근로자들에게 보직해임이란 인사발령을 택한 사실만 가지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인사발령과 징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보직해임이란 인사발령을 택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직해임을 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