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지각·무단외출 등 근태불량과 회사기밀 누설, 명예훼손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에 "

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며, 2000.10.2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

하. 신청인은 2000.10.23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1.2.6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0.2.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의 조합활동과 무관하게 신청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