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의 심문통지에 응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2차례의 심문통지에 응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2000.12.28, 중노위 2000부노72,부해298)

[요 지]

신청인이 2차례의 심문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동차 사건

(중노위 2000.12.28 판정, 2000부노72,부해298)

* 재심신청인 / 배○○

* 재심피신청인 / ○○자동차(주)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9,000여명을 고용하여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배○○(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5.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9. 9. 18.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9. 18. 신청인을 불법파업 선동 및 업무방해행위, 상사 및 동료 폭행행위, 형사유죄판결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사실.

나. 신청인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1999. 12.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0. 5. 29. 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다. 신청인은 재심신청후 피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한 복직추진과 자료준비의 미비 등을 사유로 2000. 11. 30.까지 재심신청사건의 처리를 연기 요청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