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

2016두44162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비교 교량의 중요성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3. 8. 16. 원고에게 '검사진행 속도 지연 및 물성검사 결과 현장 전달 지연으로 인한 불만 제기'를 이유로, 원고를 현장직 3교대 근무에서 현장직 상주 근무(08:00~17:00)로 전환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함. 원심은 이 사건 전환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져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전환배치 전 '외관검사 소홀로 인한 불량품 발생' 사유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그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심은 함침공정 근로자들의 확인서 및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전환배치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원심은 원고가 2012. 4. 20. 이후 징계를 받지 않았고, 참가인이 2012. 7. 30. 초지공정 근로자 고용 시 원고에 대한 별다른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원심은 전환배치 후 원고의 업무 난이도가 높고 문서 작업량이 늘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월 급여가 약 41% 감소했다고 판단 함. 원심은 참가인이 3차례 면담을 하였으나, 이는 의사 전달에 불과하고 전환배치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대안 모색이 없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업무상 필요성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법리 :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 함. 법리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전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비교 교량의 중요성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3. 8. 16. 원고에게 '검사진행 속도 지연 및 물성검사 결과 현장 전달 지연으로 인한 불만 제기'를 이유로, 원고를 현장직 3교대 근무에서 현장직 상주 근무(08:00~17:00)로 전환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함. 원심은 이 사건 전환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져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전환배치 전 '외관검사 소홀로 인한 불량품 발생' 사유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그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심은 함침공정 근로자들의 확인서 및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전환배치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원심은 원고가 2012. 4. 20. 이후 징계를 받지 않았고, 참가인이 2012. 7. 30. 초지공정 근로자 고용 시 원고에 대한 별다른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원심은 전환배치 후 원고의 업무 난이도가 높고 문서 작업량이 늘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월 급여가 약 41% 감소했다고 판단 함. 원심은 참가인이 3차례 면담을 하였으나, 이는 의사 전달에 불과하고 전환배치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대안 모색이 없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업무상 필요성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법리: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 함. 법리: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법리: 전직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리: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전환배치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 이 사건 전환배치 사유는 '검사진행 속도 지연 및 물성검사 결과 현장 전달 지연'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와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6두44162 판정일 2018.10.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리 : 전직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리 :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이 사건 전환배치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 이 사건 전환배치 사유는 '검사진행 속도 지연 및 물성검사 결과 현장 전달 지연'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와 다 름. 원고 스스로 고형분 측정이 늦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2. 4. 20. 이후 징계를 받지 않았고, 참가인이 2012. 7. 30. 초지공정 근로자 고용 시 원고에 대한 별다른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전직처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법리 : 전환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전환배치에 따라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불편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겪게 되는 업무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의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전환배치 후 원고의 급여 감소가 원고가 자발적으로 야간·휴일 근무 등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 따른 결과라면, 그 급여 감소를 이유로 이 사건 전환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3교대 근무와 상주 근무 간의 불가피한 급여 차이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대상 근로자 선택에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급여 차이만으로 전환배치가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협의 절차의 성실성 법리 : 사용자가 전직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전환배치 전 원고와 3차례 면담을 실시하였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형식적인 협의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환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대법원은 전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협의 절차의 미흡만으로 전직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원심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과도하게 평가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급여 감소의 원인이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인지, 근무 형태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직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판단 시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함.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구체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함. 름. 원고 스스로 고형분 측정이 늦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2. 4. 20. 이후 징계를 받지 않았고, 참가인이 2012. 7. 30. 초지공정 근로자 고용 시 원고에 대한 별다른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전직처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법리: 전환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전환배치에 따라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