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가합102356 판결 임금

2018가합102356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제1차 정직처분은 유효하나, 제2차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514,0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 1. 피고 언론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0. 6. 해고 됨. 원고는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함. 선행 판결(대법원 2016. 10. 17. 선고 2014두4245 판결)에서 원고의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이 확정됨. 피고는 2017. 1. 11. 원고를 복직시키고,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7. 1. 31. 원고에게 정직 4개월의 제1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2017. 6. 1. 원고는 복직 후 편집국 종합편집부 국장석으로 전보 발령 됨. 2017. 12. 7. 원고는 편집국 종합편집부 부국장 대우 L과 말다툼을 하고 그 내용을 녹음 함. 피고는 2017. 12. 29. 원고가 L과 말다툼 및 녹음한 행위, 다른 선후배들에게 노조위원장 선거 관련 발언을 캐물은 행위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제2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 부.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짐.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제1차 정직처분은 유효하나, 제2차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514,0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 1. 피고 언론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0. 6. 해고 됨. 원고는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함. 선행 판결(대법원 2016. 10. 17. 선고 2014두4245 판결)에서 원고의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이 확정 됨. 피고는 2017. 1. 11. 원고를 복직시키고,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7. 1. 31. 원고에게 정직 4개월의 제1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2017. 6. 1. 원고는 복직 후 편집국 종합편집부 국장석으로 전보 발령 됨. 2017. 12. 7. 원고는 편집국 종합편집부 부국장 대우 L과 말다툼을 하고 그 내용을 녹음 함. 피고는 2017. 12. 29. 원고가 L과 말다툼 및 녹음한 행위, 다른 선후배들에게 노조위원장 선거 관련 발언을 캐물은 행위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제2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 부.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짐.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원고가 노조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게시물을 게시하고, D재단 이사들에게 '해임 건의 이유서'를 교부하며, 인사위원회 소명과정에서 K에 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경영진 모욕 및 사내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D재단 이사들에게 내부자료를 교부하고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여 사원들에게 열람시킨 행위는 회사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문서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임. 원고가 J 프로그램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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