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35529 판결 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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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552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을 운전원에서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였 음.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배치전환이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치전환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 원고가 참가인을 운전원에서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참가인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넘어설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배치전환 절차에 있어서도 원고는 참가인 또는 참가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배치전환은 원고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 형량,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재확인한 판례임. 판정 요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을 운전원에서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였 음.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배치전환이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치전환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 원고가 참가인을 운전원에서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참가인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넘어설 정도라고 보기 어려 움. 배치전환 절차에 있어서도 원고는 참가인 또는 참가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배치전환은 원고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 형량,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재확인한 판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35529 판정일 2019.07.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