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7누34072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5-11 | 2017누3407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전보/인사이동관련 태그부당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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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및 근로자성,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2015. 1. 1.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M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전보 조치를 하였고, 참가인들은 이에 대해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전보를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 원고는 M을 대표이사로, N를 상임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M, N 등에 의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참가인들은 원고의 적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는 참가인들이 상급 단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한 것은 중복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 쟁점: M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정판결이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어 대세적 효력이 없고,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함.

- 판단:

- M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 설령 그러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며, 피고 및 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M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참가인들은 원고의 적법한 근로자이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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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부당 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및 근로자성,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함. 사실관계 참가인들은 2015. 1. 1.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M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전보 조치를 하였고, 참가인들은 이에 대해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전보를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원고는 M을 대표이사로, N를 상임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M, N 등에 의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참가인들은 원고의 적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는 참가인들이 상급 단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한 것은 중복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쟁점 : M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정판결이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리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어 대세적 효력이 없고,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함. 판단 : M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설령 그러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며, 피고 및 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M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참가인들은 원고의 적법한 근로자이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이 없음. 이중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쟁점 : 참가인들이 상급 단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한 임금 상당액 지급 요구가 이중 지급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법리 : 구제신청의 목적은 부당전보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며, 이를 다른 곳에서 지급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음.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이 구제신청으로 구하는 '이 사건 각 전보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전보가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점이 확정되었다는 주장도 하지 않음. 따라서 참가인들이 더 이상 부당전보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법인 내부의 분쟁이 근로자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부당전보 구제신청 시 임금 상당액 지급 요구가 이중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한 증거를 통해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음을 보여줌. 이는 근로자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더 보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17누34072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B 2. C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합62405 판결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1.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7누34072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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