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누63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결정처분취소

2016누6331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 해고 vs. 무단이탈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들이 2015. 2. 28.경부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참가인들은 원고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제1심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 (해고 여부) 원고의 인사팀 과장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이 존재함. 원고는 참가인들의 무단이탈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참가인들의 정직 기간 중 새로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참가인들의 복귀를 전제로 한 계약 해지 합의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음.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중시 하였 음. 특히, 사용자 측 관계자의 진술(녹취록), 새로운 용역 계약 체결 시점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해고를 시사하는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 해고 vs. 무단이탈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들이 2015. 2. 28.경부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참가인들은 원고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제1심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 (해고 여부) 원고의 인사팀 과장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이 존재 함. 원고는 참가인들의 무단이탈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참가인들의 정직 기간 중 새로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참가인들의 복귀를 전제로 한 계약 해지 합의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 음.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중시하였 음. 특히, 사용자 측 관계자의 진술(녹취록), 새로운 용역 계약 체결 시점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해고를 시사하는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63318 판정일 2017.0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