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 13. 선고 2019가단35458 판결 손해배상(언)

2019가단35458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F군 보건소장으로 근무한 지방공무원이며, 피고들은 각 언론사 소속 기자 및 편집국장 임. 피고들은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원고가 보건소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결재 지연, 폭언, 부서 이동 등 갑질 및 인사권 남용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 및 사설을 보도 함. 원고는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2019. 7. 4. 직위해제되었고, 2019. 7. 22. 정직 3월의 징계 의결을 받아 2019. 7. 31. 정직 3월 처분을 받 음.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P언론 기사 중 일부(회식용 생선 구입 관련)만 허위사실로 인정되어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어 항소심 진행 중 임.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2020. 11.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위법성 여부 법리 :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 음. 법리 :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됨. 법리 : 언론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하여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 함. 법원의 판단 : 공익성 : 원고가 공직자로서 갑질, 폭언, 성희롱, 인사권 남용을 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원고의 도덕성 및 청렴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보도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 판정 요지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F군 보건소장으로 근무한 지방공무원이며, 피고들은 각 언론사 소속 기자 및 편집국장 임. 피고들은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근로자가 보건소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결재 지연, 폭언, 부서 이동 등 갑질 및 인사권 남용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 및 사설을 보도 함. 근로자는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근로자는 2019. 7. 4. 직위해제되었고, 2019. 7. 22. 정직 3월의 징계 의결을 받아 2019. 7. 31. 정직 3월 처분을 받 음. 근로자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P언론 기사 중 일부(회식용 생선 구입 관련)만 허위사실로 인정되어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어 항소심 진행 중 임.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2020. 11.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위법성 여부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 음. 법리: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됨. 법리: 언론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하여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 함. 법원의 판단: 공익성: 근로자가 공직자로서 갑질, 폭언, 성희롱, 인사권 남용을 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근로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보도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 됨. 진실성 및 상당성: 근로자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기각되었 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되었 음. 피고들의 보도 계기가 된 '보건소장 갑질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문건'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부 문서로 신뢰성이 인정 됨. 피고 B은 보건소 직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하였고,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보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설령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피고들이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2019가단35458 판정일 2021.0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진실성 및 상당성 :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기각되었 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되었 음. 피고들의 보도 계기가 된 '보건소장 갑질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문건'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부 문서로 신뢰성이 인정 됨. 피고 B은 보건소 직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하였고, 원고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보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설령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피고들이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결론 : 피고들의 보도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4962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직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의혹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판단 시 공직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됨. 결론: 피고들의 보도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4962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직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의혹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판단 시 공직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