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7573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 절차상 하자 유무:

- 직위해제처분일(2016. 11. 30.)로부터 13일 후인 2016. 12. 13. 통보받은 정도의 간격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음.

- 2016. 11. 30.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이는 연구원 면담, 경위서 제출, 원고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징계의 개연성이 매우 높았음.

- 근로자가 교수의 직위에 있으면서 관련 연구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교원에 대한 징계 종류 및 사유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 (제2호: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연구소 운영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연

- 연구원 인건비 임의 회수 징계사유: F의 사직 처리 과정에서 G이 임의로 사직서 제출일을 조작하여 월급 전액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H은 원고의 요구임을 밝히며 F에게 원고 개인 계좌로 인건비 반환을 요청함. 원고가 이를 지시하지 않았고 몰랐다는 주장은, G이 회계시스템 마감을 이유로 인건비 반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 회계담당자에게 문의하지 않은 점, 개인 계좌로 반환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CCTV 설치 및 인건비 회수 행위는 고의적인 비위이며, 과실로 볼 수 없음.

- CCTV 설치는 연구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특히 E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 정보유출 방지 목적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

- 연구원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반환받은 행위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연구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 절차상 하자 유무:

- 직위해제처분일(2016. 11. 30.)로부터 13일 후인 2016. 12. 13. 통보받은 정도의 간격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음.

- 2016. 11. 30.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이는 연구원 면담, 경위서 제출, 원고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징계의 개연성이 매우 높았음.

- 원고가 교수의 직위에 있으면서 관련 연구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교원에 대한 징계 종류 및 사유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 (제2호: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연구소 운영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함.

-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합당함을 확인함.

- 교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며, 연구소 운영에 있어서도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