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누1660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09-12-03 | 2009누1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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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상병(적응장애,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3. 6.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함.

- 2002. 10.경 참가인이 콜센터 고객상담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퇴직 후 도급업체로 전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 잔류를 희망하여 전직하지 않음.

- 이후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잦은 인사발령(서울, 수원, 대전, 구미, 서울, 부산 등),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 부여, 보직 미부여 등을 하였고, 2003년, 2004년 C등급, 2005년 D등급의 부정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부여함.

- 2005. 3. 18. 근로자는 근무 중 쓰러져 D병원에서 '과호흡증후군 의증', '적응장애' 진단을 받음.

- 2007. 3. 12. 참가인은 근로자를 부산 콜센터로 인사발령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음.

- 2007. 5. 15. F의원에서 '공황장애, 주요우울증' 진단을, 2007. 8. 21. G의원에서 '공황장애 및 재발성 우울성 장해' 진단을 받음.

- 근로자는 2007. 9. 28. 해당 사안 상병에 대하여 회사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08. 2. 26.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통상적인 조건에서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외적인 요인에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도급업체 전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잦은 인사발령과 보직 미부여, 부정적인 업무 평가를 한 점 등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음.

- 근로자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의무기록지 내용이 해당 사안 상병 증상에 부합하며, 자문의들도 증상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 제1심 감정의도 가정 내 스트레스와 함께 직장 문제가 정신질환 발병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힘.

- 적응장애가 스트레스 요인 해결 후 6개월 내 호전된다고 하나,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중요한 인자인 부산 인사발령이 철회되지 않아 적응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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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상병(적응장애,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3. 6.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함. 2002. 10.경 참가인이 콜센터 고객상담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퇴직 후 도급업체로 전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 잔류를 희망하여 전직하지 않음. 이후 참가인은 원고에게 잦은 인사발령(서울, 수원, 대전, 구미, 서울, 부산 등),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 부여, 보직 미부여 등을 하였고, 2003년, 2004년 C등급, 2005년 D등급의 부정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부여함. 2005. 3. 18. 원고는 근무 중 쓰러져 D병원에서 '과호흡증후군 의증', '적응장애' 진단을 받음. 2007. 3. 12. 참가인은 원고를 부산 콜센터로 인사발령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음. 2007. 5. 15. F의원에서 '공황장애, 주요우울증' 진단을, 2007. 8. 21. G의원에서 '공황장애 및 재발성 우울성 장해' 진단을 받음. 원고는 2007. 9. 28.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6.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통상적인 조건에서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외적인 요인에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도급업체 전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잦은 인사발령과 보직 미부여, 부정적인 업무 평가를 한 점 등은 원고에게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음. 원고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의무기록지 내용이 이 사건 상병 증상에 부합하며, 자문의들도 증상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제1심 감정의도 가정 내 스트레스와 함께 직장 문제가 정신질환 발병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힘. 적응장애가 스트레스 요인 해결 후 6개월 내 호전된다고 하나,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중요한 인자인 부산 인사발령이 철회되지 않아 적응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취약한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도급업체 전직 압력, 부정적 평가, 잦은 전보 및 보직 미부여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추인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한 법리 (구체적인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무과실책임 법리에 바탕을 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장 내의 지속적인 압력, 부당한 인사 조치, 부정적인 평가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근로자의 개별적 특성과 업무 환경의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로 볼 수 있음. 더 보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09누166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맹주천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혜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28. 선고 2008구단7826 판결 변론종결 2009. 11. 12. 판결선고 2009. 12. 3.

서울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누1660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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