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구합1018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7구합101804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회사 직원의 이력서 허위기재, 폭언, 업무방해, 운송수입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택시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입사 시 이력서에 다른 택시운송업체 차량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 음. 참가인은 비번일 및 결근일에 택시를 원고에게 입고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영업하여 운송수입금 등을 횡령 함. 참가인은 원고 사무실에서 욕설, 다툼, 소란 등 폭언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함. 원고는 2016. 8.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 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력서 허위기재의 해고사유 해당 여부 법리 :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존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노동조합의 하부단체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가능 함. 판단 : 참가인이 입사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2010년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해고사유인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2015년도 취업규칙은 해고사유가 추가되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이 추가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 2015년도 취업규칙 변경 시 소외 노동조합 A분회장의 동의를 얻었으나, 소외 노동조합 A분회가 독자적인 조직체로 볼만한 자료가 없고, 소외 노동조합이 분회장에게 취업규칙 동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2015년도 취업규칙을 소외 노동조합 A분회장의 동의만으로 적용할 수 없 판정 요지 택시회사 직원의 이력서 허위기재, 폭언, 업무방해, 운송수입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택시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입사 시 이력서에 다른 택시운송업체 차량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 음. 참가인은 비번일 및 결근일에 택시를 근로자에게 입고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영업하여 운송수입금 등을 횡령 함. 참가인은 원고 사무실에서 욕설, 다툼, 소란 등 폭언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함. 근로자는 2016. 8.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 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력서 허위기재의 해고사유 해당 여부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존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노동조합의 하부단체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가능 함. 판단: 참가인이 입사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2010년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해고사유인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2015년도 취업규칙은 해고사유가 추가되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이 추가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 2015년도 취업규칙 변경 시 소외 노동조합 A분회장의 동의를 얻었으나, 소외 노동조합 A분회가 독자적인 조직체로 볼만한 자료가 없고, 소외 노동조합이 분회장에게 취업규칙 동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2015년도 취업규칙을 소외 노동조합 A분회장의 동의만으로 적용할 수 없 음. 참가인의 이력서 허위기재 행위는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폭언, 업무방해의 해고사유 해당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1804 판정일 2017.11.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의 이력서 허위기재 행위는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폭언, 업무방해의 해고사유 해당 여부 법리 : 원고의 2010년도 취업규칙 제18조 제5호는 '회사에서 음주 또는 폭행, 폭언 등 난동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판단 : 참가인의 원고 회사에서의 폭언, 업무방해 행위는 원고의 2010년도 취업규칙 제18조 제5호에 해당 함.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폭언, 업무방해 사실은 제출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운송수입금 횡령의 해고사유 해당 여부 법리 : 원고의 2015년도 단체협약 제61조 제2호, 2010년도 취업규칙 제18조 제14호 가목은 운송수입금 횡령을 해고사유로 규정 함. 판단 : 참가인이 결근일에 개인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등 11,111,389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의 2015년도 단체협약 제61조 제2호, 2010년도 취업규칙 제18조 제14호 가목의 해고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고의 정당성)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 함. 판단 : 참가인의 폭언, 업무방해 행위는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 정도, 횟수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섬.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묵인·방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부산시의 부제 운행 규정, 참가인의 운행 횟수 및 횡령 금액, 참가인이 관련 교육을 통해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묵인·방조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낮은 점, 과거 징계 미조치가 현재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참가인을 형사고소하고 채권을 가압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묵인·방조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묵인·방조가 있었더라도 횡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각 징계사유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가 참가인과의 고용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복합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유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노동조합 하부조직의 독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운송수입금 횡령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회사의 과거 묵인·방조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법리: 근로자의 2010년도 취업규칙 제18조 제5호는 '회사에서 음주 또는 폭행, 폭언 등 난동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판단: 참가인의 원고 회사에서의 폭언, 업무방해 행위는 근로자의 2010년도 취업규칙 제18조 제5호에 해당 함. 근로자가 추가로 주장하는 폭언, 업무방해 사실은 제출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운송수입금 횡령의 해고사유 해당 여부 법리: 근로자의 2015년도 단체협약 제61조 제2호, 2010년도 취업규칙 제18조 제14호 가목은 운송수입금 횡령을 해고사유로 규정 함. 판단: 참가인이 결근일에 개인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등 11,111,389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근로자의 2015년도 단체협약 제61조 제2호, 2010년도 취업규칙 제18조 제14호 가목의 해고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고의 정당성)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