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5-03-26 | 84누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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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파면 시 직위해제 효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 파면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파면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 대법원 1979.2.13. 선고 78누372 판결
파면처분의 재량권 남용과 당연무효 여부
- 법리: 징계파면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파면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원심판결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와 파면처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 사유에 대한 이중 처분 문제를 정리함.
-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이고 파면은 최종적 징계이므로, 최종 징계가 내려지면 잠정적 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또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처분의 안정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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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0.19. 선고 84구10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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