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51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89누510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된 사안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86. 8. 21.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87. 3. 29. 조합대의원으로 선출 됨. 원고는 1987. 4. 28. 임시대의원회에서 조합장 소외 1의 판공비 삭감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 함. 1987. 5. 1. 임시대의원회에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개정 교섭 과정 공개 및 대의원회 승인 결의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이 교섭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대의원회 협의 없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개정안을 체결하자 원고 등이 소외 1에게 항의 함. 1987. 7. 3. 노동조합 운영위원 소외 2가 조합장 불신임 안건으로 대의원회 소집 요청서를 발송한 것을 이유로 소외 1이 소외 2를 폭행하자, 원고 주도하에 같은 달 4. 대의원 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의 퇴진을 결의 함. 원고는 1987. 4. 9.과 5. 31. 2회 무단결근하고, 1987. 6. 28.부터 7. 9.까지 5회에 걸쳐 약 7시간 40분 동안 차량을 무단정차 함. 1987. 7. 8. 운행 전 점호에 불참하고 사유서 제출 지시를 거부 함. 1987. 8. 18. 17:40경 보라매 공원 후문 앞 잔디밭에서 8명을 모아놓고 어용노조 퇴진, 해고근로자 소외 2 복직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농성할 것을 선동 함. 1987. 8. 19. 04:50경 참가인회사 주차장에서 택시 타이어 바람을 빼고 출입구를 막아 택시 58대가 약 3시간 3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 함. 1987. 8. 19.부터 8. 22.까지 조합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각목으로 문짝 등을 두드리며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농성을 주도 함.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제46조는 징계해고 사유로 제반 규칙 위반, 출근 상태 불량, 근무 불성실, 회사에 불이익 초래 언동, 타 종업원 선동 또는 업무 방해, 업무상 지휘 명령 위반 등을 열거 함.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서 제18조는 해고 사유로 운수 규칙 또는 행정 지시 위반, 불법적인 불온 선동, 불법 집회 및 집단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는 불법 외부 교육 권유 또는 수강, 불법 유인물 제작 또는 배포로 직장 및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들고 있 음. 참가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987. 9. 15. 무단결근, 무단정차, 시말서 제출 지시 불이행, 불법 농성 선동, 업무 방해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된 사안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6. 8. 21.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87. 3. 29. 조합대의원으로 선출 됨. 근로자는 1987. 4. 28. 임시대의원회에서 조합장 소외 1의 판공비 삭감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 함. 1987. 5. 1. 임시대의원회에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개정 교섭 과정 공개 및 대의원회 승인 결의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이 교섭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대의원회 협의 없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개정안을 체결하자 원고 등이 소외 1에게 항의 함. 1987. 7. 3. 노동조합 운영위원 소외 2가 조합장 불신임 안건으로 대의원회 소집 요청서를 발송한 것을 이유로 소외 1이 소외 2를 폭행하자, 원고 주도하에 같은 달 4. 대의원 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의 퇴진을 결의 함. 근로자는 1987. 4. 9.과 5. 31. 2회 무단결근하고, 1987. 6. 28.부터 7. 9.까지 5회에 걸쳐 약 7시간 40분 동안 차량을 무단정차 함. 1987. 7. 8. 운행 전 점호에 불참하고 사유서 제출 지시를 거부 함. 1987. 8. 18. 17:40경 보라매 공원 후문 앞 잔디밭에서 8명을 모아놓고 어용노조 퇴진, 해고근로자 소외 2 복직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농성할 것을 선동 함. 1987. 8. 19. 04:50경 참가인회사 주차장에서 택시 타이어 바람을 빼고 출입구를 막아 택시 58대가 약 3시간 3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 함. 1987. 8. 19.부터 8. 22.까지 조합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각목으로 문짝 등을 두드리며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농성을 주도 함.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제46조는 징계해고 사유로 제반 규칙 위반, 출근 상태 불량, 근무 불성실, 회사에 불이익 초래 언동, 타 종업원 선동 또는 업무 방해, 업무상 지휘 명령 위반 등을 열거 함.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서 제18조는 해고 사유로 운수 규칙 또는 행정 지시 위반, 불법적인 불온 선동, 불법 집회 및 집단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는 불법 외부 교육 권유 또는 수강, 불법 유인물 제작 또는 배포로 직장 및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들고 있 음. 참가인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1987. 9. 15. 무단결근, 무단정차, 시말서 제출 지시 불이행, 불법 농성 선동, 업무 방해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쟁점: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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