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24. 선고 2018가단218528 판결 임금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근로계약상 월 급여액 및 미지급 임금 여부

- 판단:

- 근로자가 2017. 9. 18. C에게 "제가 4,000,000원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2,200,000원 받는 것은 사건도 많고 하여 너무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부터 4,000,000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C는 "D 사건 정리되면 다 주기로 했잖아요"라고 대답함.

- 근로자가 2018. 9. 13. C에게 "D 민사사건 승소되었네요. 미지급 임금채권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C는 반박하지 않음.

- C는 2017. 12. 말경 피고 회사의 총무차장 E에게 '근로자에게 약속한 월 급여 4,000,000원 중 미지급 금액을 당장 지급할 수는 없고, 대신 2018년 1월분 급여부터 2,500,000원을 지급하되 D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때쯤 미지급 급여 전부를 지급하기로 하여 근로자가 2018. 1. 3.부터 출근하기로 했다'고 말함.

- 결론: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월 급여를 4,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일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노무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사무실, 명함, 컴퓨터 등 사무용 장비와 비품을 제공받고 매일 출근하였으며, 지각·결근 시 회사에 알림.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D 소송 대응을 위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법원, 검찰청, 노동청에 출석하는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징계를 주관하기도 함.

- 원고는 월 2,200,000원 ~ 2,5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지 않음.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근로자 해당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림.

-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근로계약상 월 급여액 및 미지급 임금 여부

- 판단:

- 원고가 2017. 9. 18. C에게 "제가 4,000,000원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2,200,000원 받는 것은 사건도 많고 하여 너무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부터 4,000,000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C는 "D 사건 정리되면 다 주기로 했잖아요"라고 대답함.

- 원고가 2018. 9. 13. C에게 "D 민사사건 승소되었네요. 미지급 임금채권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C는 반박하지 않음.

- C는 2017. 12. 말경 피고 회사의 총무차장 E에게 '원고에게 약속한 월 급여 4,000,000원 중 미지급 금액을 당장 지급할 수는 없고, 대신 2018년 1월분 급여부터 2,500,000원을 지급하되 D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때쯤 미지급 급여 전부를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가 2018. 1. 3.부터 출근하기로 했다'고 말함.

- 결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월 급여를 4,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일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는 시도에 대해,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근로자성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합의가 명시적인 계약서 없이도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행동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구두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등 행정기관의 판단이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