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19. 선고 2017구합825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2017구합8258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무 태만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직무 태만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7. 1. 20. 원고에 대한 징계 사실을 심의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7.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17. 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초심판정을 내렸 음.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30.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필요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참가인은 상벌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 음. 참가인 상벌규정은 징계사유 통보의 기한 및 방법에 대해 정하지 않았으므로, 세부적인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해고 통보 후에도 징계사유에 대해 항고서를 제출하며 방어권을 행사하였 음. 법원은 참가인이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55815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1징계사유(업무 실수 반복 및 개선 의지 부족): 판정 요지 직무 태만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무 태만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3. 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7. 1. 20.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실을 심의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7. 1. 24.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를 통보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불복하여 2017. 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6.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초심판정을 내렸 음.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30.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필요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참가인은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 음. 참가인 상벌규정은 징계사유 통보의 기한 및 방법에 대해 정하지 않았으므로, 세부적인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해고 통보 후에도 징계사유에 대해 항고서를 제출하며 방어권을 행사하였 음. 법원은 참가인이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55815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1징계사유(업무 실수 반복 및 개선 의지 부족): 근로자가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상급 직원의 업무 지시 및 점검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28조 제2호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 함. 다만, 2010. 2.경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내역서 작성 관련 과실은 징계시효(2년)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2016. 2. 24.자 확인서에 기재된 정수기 렌탈료 회계결의서 오류 미확인 부분은 고의로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제2징계사유(상급자 지도 불응 및 항명): 근로자가 2016. 1.경 상급 직원의 감사 준비 지시를 거부하고, 상급 직원이 다른 업무 결재를 거부하자 여러 상급 직원들에게 상급 직원을 비난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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