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2-17 | 2016누5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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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2016. 9. 30.자로 해당 회사를 사직하고 2016. 10. 1.자로 해당 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로 전적하였다는 취지의 전적동의서가 제출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해고 통보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전적은 해당 해고 통보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으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해고 통보 이후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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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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