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누414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10-11 | 2018누4146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결근 징계 부당해고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결근 해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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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기사임.

- 참가인은 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2015. 3. 17.부터 해당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활동함.

- 근로자는 2016. 2. 15. 참가인에게 업무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2016. 2. 25. 교통사고 유발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징계위원회를 재통지함.

- 근로자는 2016. 2. 25. 참가인에게 승무정지를 통보함.

- 근로자는 2016.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임금형태 전환 관련 업무지시 위반, 늦은 귀사 등 업무지시 이행 거부,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유용, 회사 업무방해 및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 금품편취 의도 협박, 고소·고발 남용을 통한 업무방해, 회사 침탈 등 위법행위, 유언비어 날포 및 임원 명예훼손, 교통사고 유발 등 10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함(이하 '해당 징계해고').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7. 1.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늦은 귀사 등 업무지시 이행 거부, 무단결근 중 2014. 12.부터 2015. 2.까지 27일 결근, 운송수입금 유용, 고소·고발 남용을 통한 업무방해)만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6. 11. 15. 해당 징계사유 중 인정 부분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이 취소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됨. 이때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 징계사유(늦은 귀사 등 업무지시 이행 거부): 참가인이 2015. 11. 11.부터 2016. 2. 14.까지 29회에 걸쳐 지각하거나 늦게 귀사하여 배차시간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근로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도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3 징계사유(무단결근) 중 2014. 12.부터 2015. 2.까지 27일 결근: 참가인이 예비기사로서 업무에 복귀한 이후 2014. 12.부터 2015. 2.까지 27일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예비기사라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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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누414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윤형준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6구합9763">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6구합976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1.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904, 부노163(병합) A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1. 8. 8. 설립되어 상시 18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택시여객 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6. 1.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A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분회장으로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였고, 2014. 12. 7.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2015. 3. 17. 다시 위 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3_2" src="20211202/a78b46d2d5c5658d_table_2.jpg" width="1303" height="586" x_position="192" y_position="107" /> 다. 원고는 2016. 2. 15. 참가인에게 회사의 업무지시 위반 등 별지1 '징계사유(1차 통 지)'를 이유로 2016. 2. 19.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6. 2. 25. '교통사고 유발(2012. 8. 14. 후진하다가 차량과 충돌, 2012. 8. 20. 승객 하차 중 오토바이 추돌)'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별지2 '징계사 유(2차 통지)'를 이유로 2016.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2. 25. 참가인의 심신미약 주장으로 정상근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6. 2. 26.부터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가인에 대한 승무정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6.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 임금형태 전환과 관련한 회사 업무 지시(전액관리제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재입사할 것) 위반 및 이행거 부, 2 늦은 귀사 등 업무지시 이행거부(2015. 11. 11.부터 2016. 2. 14.까지 29회), 3 무단결근(2014. 12.부터 2015. 2.까지 중 27일 결근, 2015. 11.부터 2016. 2.까지 중 4일 결근), 4 운송수입금 유용(2015. 1. 12.부터 2015. 3. 27.까지 합계 2,919,320원), 5 회사 업무방해와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I의 승무방해, 배차부장, 전무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 6 금품편취 의도 협박(LPG 주유소 대표에 대해 금품 요구 협박, 2014. 11. 18. D과 결탁하여 3억 원 금품 요구, 2015. 2. 사무장 E을 통한 1억 원 요구 협박), 7 고소·고발 등 남용을 통한 업무방해(15건의 진정, 고소, 고발), 8 2015. 2. 3. 회사침탈 등 위법행위, 9 유언비어 날포 및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 10 교통사고 유발(2012. 8. 14.. 2012. 8. 20.)의 각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표시한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마.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3. 7. 위 승무정지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 사건 2 징계사유, 이 사건 3 징계사유 중 2014. 12.부터 2015. 2.까지 중 27일 결근 부분, 이 사건 4, 7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 부분'이라 한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 부분만으로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승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바.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8.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 부분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만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 부분 이외에도 참가인의 경위서 제출거부, 조롱하는 내용의 경위서 제출, 폭언·난동으로 기강을 훼손한 행위, 임금형태 전환과 관련한 회사 업무지시를 위반 및 이행거부, 원고의 영업비밀 획득 시도와 금품 수수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어야 하거나 징계양정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설령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지 않거나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무단결근은 독자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 부분만으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임금형태 전환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규정한 2014년 임금협정서의 효력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법령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5, 6 징계사유도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 부분도, 예비기사와 일반기 사의 무단결근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는 점, 운송수입금 대부분이 다음 날에 입금된 점, 원고가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근로자에게만 배차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한 점, 참가인의 고소·고발·진정이 대부분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들에 관하여 이루어진 점들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3) 참가인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들은 이미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정들이 있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 부분 이외의 징계사유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참가인에게만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형평에 반하고, 운송수입금 입금 지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17, 18, 20, 41호증, 을가 제1, 4호증, 을나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H와 이 법원 증인 V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단체협약의 체결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서울지역본부와 원고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W협의회는 2013. 12. 26.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고, 2014. 1. 20.에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분회는 2014. 2. 25. 사업장 단위의 2014년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를 체결하고 이른바'정액사납금제'를 채택하면서, 재직 중 승무원이 임금형태를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입사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 원고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은 2015. 1. 14. 2015년도 노사임금협정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이 2015. 1. 29.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A노동 조합으로 양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5. 2. 3. 참가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원고, A노동조합 조합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을 업무방해, 감금, 폭행,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A노동조합은 2015. 3. 6. 2015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5. 3. 1.부터 2015. 12. 31.까지)을 체결하였다. 2) 참가인의 근무 태도 등 참가인은 2014. 11. 30.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사임 후 2014. 12. 7. 복귀하여 예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4. 12.에는 4일 근무, 15일 결근, 2015. 1.에는 23일 근무, 3일 결근, 2015. 2.에는 17일 근무, 9일 결근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5. 3. 2.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선택하여 임금형태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25. 참가인에게 2014년 노 사임금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형식의 절차를 준수하고 임의로 임금체계를 전환하지 말 것'을 서면으로 지시하였다.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2015. 4. 3. 참가인에게 경위서를 제출할 때까지 승무정지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5. 1. 12.부터 2015. 3. 27.까지 아래와 같이 운송수입금을 체납하였다. <table_bc id="7_1" src="20211202/39abf63ee690d3f9_table_1.jpg" width="1181" height="329" x_position="251" y_position="1521" /> <table_bc id="8_2" src="20211202/baf78cf58d343ba2_table_2.jpg" width="1232" height="754" x_position="233" y_position="107"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고소고발진정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8_3" src="20211202/baf78cf58d343ba2_table_3.jpg" width="1376" height="851" x_position="138" y_position="1013" /> <table_bc id="9_1" src="20211202/fd1c78287f805318_table_1.jpg" width="1323" height="401" x_position="164" y_position="138" /> 3) 원고의 내부 규율과 참가인과의 갈등 ○ 전액관리제 방식으로 근무하는 원고 소속 기사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4명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원고 소속 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나 정액사납금제 모두 원고의 정상적 운영과 배차를 위하여 교대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고 소속 배차부장의 허락 없이는 교대 근무자 상호 간 합의만으로 교대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참가인은 사전 연락 없이 교대시간보 다 한 시간 이상씩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경위서 작성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전액관리제는 더욱 운송수입금 전액이 당일에 입금되어야 하고, 이러한 규율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사내질서가 문란해지고, 운송수입금 입금을 지연하는 기사와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원고는 2016. 1. 14. 참가인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하여 출근율이 80% 미만(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노조전임자 근무)이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table_bc id="9_2" src="20211202/fd1c78287f805318_table_2.jpg" width="1394" height="189" x_position="144" y_position="1663" /> <table_bc id="10_1" src="20211202/a70eaa229dbbba58_table_1.jpg" width="1346" height="446"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원고는 참가인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아래 비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 부분<comment_bc id="1" /> 1) 이 사건 2 징계사유(늦은 귀사 등 업무지시 이행 거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과 원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임금형태별 각 근로자의 배차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참가인은 2015. 11. 11.부터 2016. 2. 14.까지 별지1 '징계 사유(1차 통지)'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지각하거나 늦게 귀사하여 배차시간 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였다.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일정 시간 귀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반복적으로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배차시간 준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도 거듭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늦은 귀사를 반복하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지시 이행을 거부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3 징계사유(무단결근) 중 2014. 12.부터 2015. 2.까지 중 27일 결근 원고의 단체협약은 예비기사에게도 적용되고, 예비기사 역시 원고의 복무관리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2014. 11. 30.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을 사임하고 업무인수인계 기간으로 적정한 1주 정도 경과 후 2014. 12. 7. 예비기사로서 운송 업무에 복귀한 이상 무단결근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2014. 12.부터 2015. 2.까지 기간 중 27일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4 징계사유(운송수입금 유용) 대부분의 원고 소속 기사들은 운행종료와 동시에 운송수입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참가인이 4대 보험료 징수 등 원고의 회계 관리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송수입금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체납 행위가 3개월 동안 20회가 넘게 반복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반복적 운송수입금 체납 행위는 원고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7 징계사유(고소·고발 등 남용을 통한 업무방해)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원고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진정이 1년 동안 15건에 이르는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점, 참가인의 고소·고발·진정은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점, 참가인은 이미 혐의가 없다고 처분된 사안에 대하여도 거듭 고소·고발·진정 등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고소·고발·진정 등으로 신용 등을 저해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 1) 이 사건 1 징계사유(임금형태 전환과 관련한 회사 업무지시 위반 및 이행거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데, 2014년 임금협정서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된 '임금형태 전환'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노사합의에 따라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비추어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전액관리제로 임금형태를 전환할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원고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3 징계사유 중 2015. 11.부터 2016. 2.까지 중 4일 결근 참가인의 노조 전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면 참가인에게 연차휴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전임 기간을 제외하여 참가인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기간중 4일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5,6,8,9징계사유 갑 제3, 6,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5, 6, 8, 9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관련 사건의 수사결과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10 징계사유 원고가 징계 근거로 든 2016년 단체협약의 적용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2014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더라도 그 징계사유인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및 사고 야기 후 본인 임의로 은폐처리한 자'(제25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그 밖의 징계사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조롱하는 내용의 경위서 제출, 원고의 영업비밀 획득 시도와 금품 수수는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새로이 징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바.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3두26750">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원고 소속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크게, 정액사납금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만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사납금을 납부한 운전기사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방식)와 전액관리제(운전기사가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매월 기본급에 일정 금액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경우 그에 따른 성과급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사업자는 운전기사로부터 정액사납금을 받고 정해진 기본급만 지급하면 되므로 정액사납금의 수령 이외에 해당 운전기사의 구체적 근무시간과 운행내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강하지 않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사업자는 전액관리제 운전기사가 근무시간 중 성실히 운행하고 운송수입금을 전액 당일 입금하는 것을 근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전액관리제 운전기사의 출퇴근 등 근무시간 준수와 정해진 일자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액관리제 도입 이후 체결되어 2015. 3. 1.부터 적용되는 원고의 2015년도 단체협약도 '회사 재산을 횡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징계(해고)' 사유로 두어 운송수입금 납입 기준일을 1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제21조 제1호),<comment_bc id="2" /> 상습적으로 기준운송수입 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한 승무정지 등 제재(제25조), 무단결근자나 기준운송수입금 체납자 등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제재(제26조)를 강화하였으며, 전액관리제 근로자는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보다 노동강도가 상승하고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배차시간도 달리하는 등 근무통제가 강화되었다(제42조 제4항). 참가인처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액관리제로 전환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운송수입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액관리제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특히 운송수입금의 당일 기준 납부 지연의 반복은 사업자와 전액관리제 운전기사 사이의 기본적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엄격히 규율될 필요가 있다. 참가인은 정액사납금제 근로자와의 형평 또는 종전 사납금제에서의 근무 관행 등을 주장하지만, 참가인이 2015. 3. 2.부터 전액관리제 방식을 선택한 이상 위와 같은 행위의 계속과 반복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참가인은 배차시간 준수에 대한 원고의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경위서를 찢어버리거나 이에 따르지 않으려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였다. ○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 부분은 일회성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참가인의 종전 지위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대한 오인이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근로자들과 사내 규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2014. 12.과 2015. 2. 각각 15일, 9일을 무단결근하여 단체협약(2014년 단체협약 제24조 제7호)<comment_bc id="3" />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월 6일 이상의 무단결근'의 기준을 훨 씬 상회하였다. 참가인은 예비기사의 경우 일반기사와 달리 출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기사의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의 단체협약에서 예비기사를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있고, 예비기사라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이 허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가인은 전액관리제로 전환한 2015. 3. 2. 이후에도 3월 한 달 동안에만 8회에 걸쳐서 운송수입금 지급을 체납하였고, 그중 2015. 3. 4.자 운송수입금은 18일, 2015. 3. 27.자 운송수입금은 4일이나 체납하였다. 참가인은 18일이나 지연된 것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참가인이 의사만 있었다면 모바일뱅킹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금할 수 있었고, 입원치료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2015. 3. 20.에도 위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2일 더 체납하였던 사정을 함께 살펴보면,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은 2015. 3. 27.자 운송수입금 4일 지연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등과 함께 1년 동안 원고 등을 상대로 15건의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민원 제기를 계속하였다. 참가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기관을 달리하여 민원 등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무혐의 결정 후에도 새로운 입증자료 없이 처분청에 수차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재조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명의의 위와 같은 고소·고발·진정 중 원고의 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참가인의 고소·고발·진정의 반복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원고에 대한 행정적 제재나 처벌만을 주된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본적 신뢰관계는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 부분만으로도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를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