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6-14 | 2018구합8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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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22. 해당 회사에 입사하며 '입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 본인 사정으로 인한 무단결근 시 입사 취소 처리,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약정함.
- 근로자는 2018. 1. 25.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8. 1. 26. 근무를 마치고 짐을 정리한 후 퇴거함.
- 근로자는 2018. 4. 24. 해당 회사가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2. 기각됨.
- 근로자는 2018.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 해고의 의미: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1개월간 근무할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부당해고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해당 회사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먼저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히 표시함.
- 해당 회사가 '한 달만 근무할 생각이면 2018. 1. 중으로 정리하자'는 의사를 밝힌 것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대응적 성격의 답변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라고 보기 어려움.
- '주말 동안 많이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이야기합시다'라는 유보적인 내용에 비추어 확정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려움.
- 근로자는 해당 회사가 한 달간만 근무하겠다는 의사에 난색을 표하자, 퇴사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물으며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당일 스스로 짐을 정리하여 퇴사함.
-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결정에 의한 것이며, 퇴사 시점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해당 회사에 통보한 것임.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862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나(소송구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22.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입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 본인 사정으로 인한 무단결근시 입사 취소 처리,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5.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018. 1. 26. 근무를 마치고 짐을 정리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퇴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4. 이 사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제시 없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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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자발적이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
- 사용자의 발언이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띠거나 유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일방적인 해고 의사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시점을 결정하고 짐을 정리하는 등 자발적인 행동을 보인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부당해고 주장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