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31. 선고 2016가단51932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18-01-31 | 2016가단5193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서면통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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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징계 과정에서의 교사의 불법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 전라남도는 근로자 A에게 2,000,000원, 근로자 B, 근로자 C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들의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전라남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2015년 G고 2학년 학생이었고, 근로자 B, C는 근로자 A의 부모임.

- 피고 D은 G고 교사, 피고 E는 G고 골프부 감독이었음.

- 근로자 A은 2015. 6. 5. G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담배 및 라이터 소지, 무단 외출 등의 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징계'를 받음.

- 이 사건 징계 내용은 교내봉사 5일, 기숙사 퇴사(1개월), 골프실습 중 라운딩 1개월 정지, 특기자 지원 박탈(2015년 2학기) 및 체험라운딩 4회 제한이었음.

- G고 골프부 코치 H은 2016. 9. 9. 근로자 A에 대한 모욕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7. 9. 22. 벌금 1,000,000원 유죄 판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존부

- 쟁점: G고 교사 피고 D, 피고 E의 징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

- 법리:

- G고 기숙사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벌점 부과 시 학생에게 통지 및 확인을 받아야 함.

- G고 학생생활규정 제22조에 따라 학생지도부는 학부모에게 선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판단:

- 근로자 A이 벌점 부과 과정에서 회사들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 E이 근로자 A에게 전자담배 및 라이터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벌점을 부과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 D은 G고 학생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 당시 근로자 A에게 골프특기자 지위 박탈 시점을 정확히 알릴 의무를 게을리함.

- 피고 D은 G고 학생생활규정 제22조에 반하여 근로자 B, 근로자 C에게 이 사건 징계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 D의 위 행위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됨.

G고 교사들의 불법행위 존부 (피고 E, H, J)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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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단5193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피고: 1. D 2.E 3. 전라남도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피고 전라남도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8. 1. 3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전라남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들과 피고 전라남도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들이, 10%는 피고 전라남도가 각각 부담하고, 나. 원고들과 피고 D,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년도 1학기에 피고 전라남도가 설치·운영하는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G고등학교(이하 이를 'G고'라 한다) 2학년 학생으로 재학하였고,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또한 피고 D은 당시 G고 교사로, 피고 E은 G고 골프부 감독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6.5. 개최된 G고 제3차 학생선도위원회에서 "2015. 4. 13. 및 2015. 4. 27. 2회에 걸쳐 담배를 소지하여 교칙을 위반하였고, 기숙사 생활 도중 2015. 5. 6. 담배 및 2015. 5. 17. 라이터를 각각 소지하였으며, 무단 외출을 하였다(행위별로 벌점 25점)."는 교칙위반 행위로 "교내봉사 5일, 기숙사 퇴사(1개월), 골프실습 중 라운딩 1개월 정지(7월), 특기자 지원 박탈(2015년 2학기) 및 체험라운딩 4회 제한"의 징계(이하 이를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받았다. 다. 한편 G고 골프부 코치인 H은 2016. 9. 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6년 형제4043호, 9269호로 "2014년 4월경에서 2014년 5월경 사이에 G고 내 연습장 2층에서 I, J과 대화하던 중 원고 A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A 그 씨발년은.'이라고 말하여 원고 A을 모욕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다. 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7. 9. 22. 2016고정503호 사건에서, H에 대한 위 다.항의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H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7노3697">광주지방법원 2017노3697</case_cite>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9, 21, 2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존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1 G고 기숙사(K)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벌점 부여를 하는 경우 학생에게 벌점 부과 사실과 현재 누적된 벌점을 알려주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벌점을 부과하면서 원고 A으로부터 아무런 확인을 받지 아니하여 원고 A은 2015. 4. 13. 및 2015. 4. 27. 담배를 소지한 행위에 관하여 벌점 25점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 원고 A은 2015. 5. 6. 전자담배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발견된 전자담배는 실제 L의 것이었음에도 피고 E은 원고 A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3 원고 A의 외투에서 2015. 5. 17. 발견된 라이터는 J의 것이었음에도 피고 D은 원고 A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벌점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징계 기간과 관련하여, G고 학생부장인 피고 D은 원고 A에게 이사건 징계에 따라 2015년 2학기에 원고 A의 골프특기자 지위가 박탈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게 2015년 1학기에 원고 A의 골프특기자 지위가 박탈된다고 잘못 알려 주어 위법행위를 하였다. 더불어 G고 학생생활규정 제22조에 따르면 학생지도부는 학부모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선도위원회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고 D은 위 규정에 반하여 원고 B, 원고 C에게 서면으로 선도위원회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에는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 D, 피고 E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A이 벌점을 부과받는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이 2015. 5. 6. 원고 A이 전자담배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원고 A에게 벌점을 부과하였다거나, 2015. 5. 17. 원고 A이 라이터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 A에게 벌점을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고 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7. 12. 1.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A은 2015. 6. 5. 이 사건 징계를 받을 당시 피고 D으로부터 "2015. 6. 5. 당일부터 골프특 기자 지위가 박탈된다."는 말을 들은 사실, 2 원고 A은 2015. 9. 2.부터 개최된 G고 2015년 2학기 교내특기자 선발대회에 출전한 사실, 3 G고 학생생활규정 제22조에 따르면 학생지도부는 학부모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선도위원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G고 학생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 당시 원고 A에게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골프특기자 지위가 박탈되는 시점을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또한 G고 학생생활규정 제22조에 반하여 원고 B, 원고 C에게 이 사건 징계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의 위각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봄이 타당하고(이하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G고 교사들의 불법행위 존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은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 A이 G고 전지훈련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 다."고 말하는 등 원고 A에게 무관심하였다. 또한 피고 E의 지시를 받는 골프부 코치인 H은 원고 A에게 욕설을 하였고, 골프 부 코치 J은 원고 A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며 원고 A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아니라, 몰래 원고 A의 짐을 뒤져 사후 피임약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에도, 피고 E은 H이나 J의 행동을 방치하였다. 더불어 피고 E과 H은 학생들의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수행평가 점수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A에게 부당하게 수행평가 점수를 낮게 주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이 특별한 이유없이 원고 A에게 무관심하였다거나 H, J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치하였다거나, 원고 A에게 부당하게 수행평가 점수를 낮게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전라남도는 G고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위 가. 및 나.항에서 본바와 같이 G고 교사인 피고 D, 골프부 감독인 피고 E 및 골프부 코치인 H, J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원고 A에게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2. 및 3.항에서 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따른 위자료(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를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전라남도의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하면서'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보이는 경우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 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다26805">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인 피고 Dol 그 직무인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전라남도는 피고 D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원고 A에게 모욕행위를 하였더라도 H의 위 행위는 H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행위로 보일 뿐이고, 달리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H의 원고 A에 대한 모욕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전라남도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기로 한다(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 J이 원고들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관련한 피고 전라남도의 책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 개인에게 단순히 경과실만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case_cite ref="대법원/96다19833">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고의 또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개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원고 A은 G고에서 골프 훈련을 할 수 없어 2015. 6. 6.부터 2015. 12. 11.까지 교외에서 골프 개인지도를 받고 합계 12,751,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12,75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원고 A은 우울증 진단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의 계좌에서 2015. 6. 6.부터 2015. 12. 11.까지 M의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12,751,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송금된 12,751,000원이 원고 A의 골프 강습료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위 12,751,000원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A의 골프 강습료라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지출한 위 12,751,000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 D의 이 사건 불법행위만으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G고는 2015. 9. 8. 개최된 제4차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 A이 이 사건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15. 6. 6.부터 2015. 12. 11.까지 원고 A의 선택에 따라 사설 골프 강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 A이 오로지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설 골프 강습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 발생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자료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기 타이 사건 징계의 위법성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 전라남도가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 원고 B, 원고 C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각 300,000원으로 각각 정하기로 한다. 1 원고 A은 2015. 6. 5.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징계의 적용 기간을 잘못 전달받은 결과 2015년 2학기에 골프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G고 교사인 피고 D은 제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징계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한 G고 학생생활규정 제22조에 따라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원고 C에게 이 사건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하였다. 3 학교에서 학생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 처분의 경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끼치므로 더욱 그 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다. 소결론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 전라남도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전라남도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부터 피고 전라남도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전라남도에 대한 각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