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711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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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누71101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711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12-21 | 2017누71101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부당해고 절차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며,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절차적 하자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 여부 - 근로자는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며,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 제1심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본 결과, 해당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점에서도 무효라고 보고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함.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 주장에 대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 징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모두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7누7110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며,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절차적 하자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 여부 원고는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며,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제1심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본 결과, 이 사건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점에서도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 주장에 대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징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모두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며,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제1심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절차적 하자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며,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제1심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본 결과, 해당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점에서도 무효라고 보고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 주장에 대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징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모두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71101 판정일 2017.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