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8가합51671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원문

고들 간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본 120여 장이 첨부되었으며, 여기에는 사적 유흥비 회사 비용 처리, 협력업체 사장 식사 대접, 임직원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됨. - 피고 인사총무팀은 D의 메일로 인해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원고 B을 2017. 3. 13.자로 서울 본사로 발령함. - 원고 A은 2017. 3. 15.부터 2017. 3. 23.까지 포항공장에서, 원고 B은 2017. 3. 15.부터 2017. 3. 27.까지 서울 본사에서 피고 인사총무팀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음. - 원고 A은 2017. 3. 23., 원고 B은 2017. 3. 27. 각각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오히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거나 징계해고를 당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 인사총무팀은 근로자들에 대한 면담, 은행계좌내역 제출 요구, 동료 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D의 메일 내용과 관련한 사실들을 조사함. - 근로자 A은 2017. 3. 23. 진술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 B은 2017. 3. 27. 확인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들은 회사가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 B이 무단결근 후 변호사를 면담하거나 볼링대회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근로자 A은 2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거나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강박을 받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오히려 원고들은 자신들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거나 징계해고를 당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 원고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 인사총무팀은 원고들에 대한 면담, 은행계좌내역 제출 요구, 동료 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D의 메일 내용과 관련한 사실들을 조사함. - 원고 A은 2017. 3. 23. 진술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원고 B은 2017. 3. 27. 확인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은 피고가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B이 무단결근 후 변호사를 면담하거나 볼링대회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원고 A은 2017. 3. 23. 면담 중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 제가 의원사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먼저 말하며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함. -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사직 소식을 들었고, 2017. 3. 27. F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면 원만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사직원을 제출함. - 법원은 원고들이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협력업체 임직원과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및 처신, 임직원 욕설·비방 등 비위행위가 드러나자 징계처분이나 징계해고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다른 임직원들의 비위 관련 주장을 하며 자신들이 계획적으로 강압당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문책이나 징계해고를 우려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또는 강박 여부와 무관하며, 피고가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 후 조사를 중단했으므로 비위행위가 확정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근로자가 징계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경우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가 마음속으로 사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에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인사 관리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 - 다만,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면밀히 판단되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강압적 조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