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106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12-08 | 2015구합1060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무단결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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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입사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버스 운전기사임.

- 근로자는 2014. 12.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해 '금품 전달을 통한 부정 입사'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1. 25. 해고를 통지함.

- 참가인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이 인용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25조 제1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에는 징계한다"고 규정함.

- 참가인들은 기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하고 동의서를 받아 근로자에 입사하였음.

- 이는 근로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참가인들은 취업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하여 근로자에 입사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근로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내부 질서를 혼란시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임.

- 참가인들은 입사 당시부터 비위행위가 밝혀질 경우 해고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유사한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징계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가 기존 노동조합 지부장의 인사 권한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거나, 지부장이 취업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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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106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안양교통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A 2.B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2. 8.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8. 1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520, 521/부노96,97(병합)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다만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71. 3. 29. 설립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A은 2010. 5. 20. 참가인 B는 2011. 11. 8. 원고에 각각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금품 전달을 통한 부정 입사'를 이유로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들에게 "2015. 1. 25.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라고 한다). 다. 참가인 A은 2015. 2. 10., 참가인 B는 2015. 3.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이사건 각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9. 및 2015. 5. 7.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은 그에 불복하여 2015.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7.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의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또한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명시적으로 부정 입사 행위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부정 입사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사직 또는 해고의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의 양정 또한 적정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안양교통지부(이하 '기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원고에 입사한 운전기사는 자동적으로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된 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운전기사를 신규 채용할 때 기존 노동조합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C(당시 기존 노동조합 지부장)의 동의서나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2) 참가인 A은 2010. 5. 초순경 C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그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고, 2010. 5. 20.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B도 2011. 10. 하순경 C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그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고, 2011. 11. 8.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3) C은 2012. 7. 25. "2007. 12.경 및 2009년 말경 원고에 취업을 원하는 운전기사들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1고정1006">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정1006, 1546(병합)</case_cite>], 그 판결은 2012.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참가인들은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한 다음 2014. 1.경 새로 설립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안양교통지회(이하 '신설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4) 참가인들은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위 2)항과 같은 배임증재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은 2015. 2. 6. 위 2)항과 같은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case_cite ref="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2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523</case_cite>), 그 판결은 2015. 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을 전후로 C 등에게 돈을 제공하고 입사한 운전기사들 인 D, E, F, G, H, I, J로부터는 사직서를 제출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참가인들, K, L, M, N에 대하여는 '해고'의 징계를 하였다. 6) 이 사건 각 징계 전에, 참가인 A은 '고의 지연 운행, 승무 거부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정직'의 징계를, 참가인 B는 '승무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차례 '정직'의 징계를 각각 받은 적이 있다. 7) 원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4_1" src="20251216/62bde6f93a64d58f_table_1.jpg" width="1325" height="956" x_position="164" y_position="881"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12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각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취업규칙 제25조 제1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에는 징계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C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한 다음 그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 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 이 사건 각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1)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다100760">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관련 법리, 그리고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원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해고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특별히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해고 사유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들은 그러한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C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한 대가로 원고에 입사하는 등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참가인들은 원고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내부 질서를 혼란시키는 등 원고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시켰다. 다) 참가인들은 입사 당시부터 그 비위행위가 밝혀질 경우 해고가 될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원고는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중히 징계하여 유사한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라) 원고가 단체협약이나 노동 관행에서 정해진 기존 노동조합 지부장의 인사권한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거나 C이 취업 희망자로부터 취업의 대가로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해 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을 전후로 소속 운전기사들의 취업 청탁 및 금품 수수사실이 밝혀지자 관련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사직 또는 해고의 조치를 하였고, 특별히 신설 노동조합에 가입한 참가인들을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각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즉 이 사건 각 징계가 동기가 부적절하다거나 특별히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결국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