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구합5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9-10-24 | 2018구합59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해고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결근 해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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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0. 10. 참가인들이 운영하는 D노인복지센터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함.

- 근로자는 2017. 10. 24.부터 2017. 10. 26.까지 무단결근함.

- 참가인들은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를 부탁하였고, 근로자는 2017. 10. 27. 및 2017. 10. 30. 출근함.

- 2017. 10. 30. 참가인 C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거부함.

- 근로자는 2017. 10. 31.부터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

- 참가인들은 2017. 11. 15. 근로자에게 2017. 11. 16.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응답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17. 11.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들은 2017. 12. 15.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상실사유는 '개인사정(무단 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유무

- 쟁점: 참가인들의 2017. 11. 15.자 출근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출근명령을 보낸 시점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임.

- 참가인들은 2017. 11. 15.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2017. 11. 16.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다시 출근을 준비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임.

- 참가인들은 위 출근명령 이전인 2017. 11. 1. 이미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후임자가 충원된 상황에서 복귀하여 같이 일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참가인들의 2017. 11. 15.자 출근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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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5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철(소송구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0. 참가인들이 운영하는 D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들이 2017. 10. 30.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충남2017부해526호로 참가인들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참가인들 이 문자와 서면으로 원고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8. 1. 11.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8부해121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6.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직복직 명령으로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근로계약 당시 간호조무사 업무만 하기로 하였으나, 입사 후 간호조무사 업무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청소 등의 업무까지 하였는바, 참가인들이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충남2017손해3호로 참가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12. 13. '원고가 근로계약 체결시 간호조무사 업무만 하기로 하였다거나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한 2017. 11. 15.자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 2) 참가인 C은 원고가 과중한 업무부담 및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2017. 10. 30.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17. 9. 29. 참가인 B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내용 중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3_1" src="20210504/54f681def9c02144_table_1.jpg" width="1323" height="398" x_position="164" y_position="1178" /> 2) 원고는 2017. 10. 24.부터 2017. 10. 26.까지 3일간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다가, 참가인들이 2017. 10. 26. 원고에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만 근무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2017. 10. 27. 및 2017. 10. 30. 위 사업장에 출근하였다. 3) 참가인 C이 2017. 10. 30.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7. 10. 3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5) 참가인들은 2017. 11. 15. 원고에게 '2017. 11. 16.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6) 참가인들은 2017. 12. 15. 상실일을 2017. 11. 3.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무단 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로 하여 원고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판단 1) 구제이익의 유무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의 2017. 11. 15.자 출근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참가인들이 위 출근명령을 원고에게 보낸 시점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이다. 나) 참가인들은 2017. 11. 15.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2017. 11. 16.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원고가 다시 출근을 준비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로 보인다. 다) 참가인들은 위 출근명령 이전인 2017. 11. 1. 이미 원고의 후임자를 채용한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간호조무사가 2인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출근하였더라도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후임자가 이미 충원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복귀하여 후임자와 같이 일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참가인 C이 2017. 10. 30.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것을 두고, 원고는 해고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참가인들은 원고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퇴사하려면 사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데(<case_cite ref="대법원/92다54210">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case_cite>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2017. 10. 30.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당시 참가인들은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원고에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부탁하여 겨우 원고의 승낙을 받은 상태였다. 더구나 이 사건 사업장은 노인복지센터 관련법령의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간호조무사 1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므로 간호조무사가 결원될 경우 참가인들은 여러 가지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들이 대책도 없이 갑자기 원고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참가인들은 2017. 11. 중순경 논산고용센터 직원인 E의 전화를 받고, "원고가 또 무단결근하고 있는데 연락을 취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는바(을가 7호증), 이는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언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10. 30. 참가인들로부터 사직서 작성을 강요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들의 일방적인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한 셈인데, 바로 다음날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후가 모순되는 태도로 보인다. 3)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구제이익이 없다는 부분은 부당하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