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8-16 | 2019노949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약 4년 6개월간 총 8,903,676,402원을 횡령함.
- 횡령 과정에서 E은행 및 G조합의 가공 계좌 개설을 위해 회사 명의의 위임장과 거래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함.
- 피고인의 범행은 거래은행이 피해자 회사에 인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발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약 4년 6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횡령.
- 횡령하여 임의 소비한 금액이 약 12억 원으로 상당함.
- 무단으로 회사 명의 은행 계좌 개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추가 범행.
- 무단 개설 계좌를 이용한 거래처 대금 수금, 임의 만기 증권 매각, 허위 거래내역 입력 등 직위를 이용한 범행 은폐 시도.
- 횡령금으로 부동산, 자동차 구입, 해외여행, 거액 카드대금 결제 등 호화 생활 영위.
-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 범행 발각 후 피해자 회사가 인지하지 못했던 범행 내용까지 밝히며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함.
- 횡령금 총액 8,903,676,402원 중 76억 원 이상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명목상 횡령 금액보다 작음.
-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은 1,261,769,406원 정도로 보이며, 이 중 2015. 8. 20.경부터 2017. 12. 5.경까지 213,000,000원을, 2018. 7. 6.경부터 2018. 9. 13.경까지 217,411,419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함.
- 아직 변제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830,000,000원 정도로 보임.
-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9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창호(기소), 서봉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수미(국선) 원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9">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9고합39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9. 8. 1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8,903,676,402원을 횡령하고, E은행 및 G조합의 가공 계좌 개설을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위임장과 거래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담당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약 4년 반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금액은 약 12억 원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업무상 횡령을 시작한 이래, 피고인은 무단으로 피해
{"source_kind": "bigcase_html", "member_only": false, "extraction_method": "next_data", "ai_summary": "# \uc5c5\ubb34\uc0c1 \ud6a1\ub839 \ubc0f \uc0ac\ubb38\uc11c\uc704\uc870 \ub4f1 \uc0ac\uac74\uc5d0\uc11c \uac80\uc0ac\uc758 \uc591\ud615\ubd80\ub2f9 \ud56d\uc18c\ub97c \uae30\uac01\ud55c \uc0ac\ub840\n## \uacb0\uacfc \uc694\uc57d\n- \uc6d0\uc2ec\uc758 \uc9d5\uc5ed 3\ub144\ud615\uc774 \ud53c\uace0\uc778\uc758 \uc8c4\ucc45\uc5d0 \ub530\ub978 \uc801\uc815\ud55c \ud615\ubc8c \ubc94\uc704 \ub0b4\uc5d0 \uc788\uc5b4 \ubd80\ub2f9\ud558\ub2e4\uace0 \uc778\uc815\ub418\uc9c0 \uc54a\uc73c\ubbc0\ub85c, \uac80\uc0ac\uc758 \uc591\ud615\ubd80\ub2f9 \uc8fc\uc7a5\uc744 \uae30\uac01\ud568.\n## \uc0ac\uc2e4\uad00\uacc4\n- \ud53c\uace0\uc778\uc740 \uc8fc\uc2dd\ud68c\uc0ac C\uc758 \uacbd\ub9ac\ubd80\uc7a5\uc73c\ub85c \uadfc\ubb34\ud558\uba70 \uc57d 4\ub144 6\uac1c\uc6d4\uac04 \ucd1d 8,903,676,402\uc6d0\uc744 \ud6a1\ub839\ud568.\n- \ud6a1\ub839 \uacfc\uc815\uc5d0\uc11c E\uc740\ud589 \ubc0f G\uc870\ud569\uc758 \uac00\uacf5 \uacc4\uc88c \uac1c\uc124\uc744 \uc704\ud574 \ud68c\uc0ac \uba85\uc758\uc758 \uc704\uc784\uc7a5\uacfc \uac70\ub798\uc2e0\uccad\uc11c\ub97c \uc704\uc870 \ubc0f \ud589\uc0ac\ud568.\n- \ud53c\uace0\uc778\uc758 \ubc94\ud589\uc740 \uac70\ub798\uc740\ud589\uc774 \ud53c\ud574\uc790 \ud68c\uc0ac\uc5d0 \uc778\ucd9c \uc0ac\uc2e4\uc744 \ud655\uc778\ud558\uba74\uc11c \ubc1c\uac01\ub428.\n## \ud575\uc2ec \uc7c1\uc810, \ubc95\ub9ac \ubc0f \ubc95\uc6d0\uc758 \ud310\ub2e8\n### \uc591\ud615\ubd80\ub2f9 \uc5ec\ubd80\n- **\ud53c\uace0\uc778\uc5d0\uac8c \ubd88\ub9ac\ud55c \uc815\uc0c1**:\n- \uc57d 4\ub144 6\uac1c\uc6d4\uac04 \uc7a5\uae30\uac04\uc5d0 \uac78\uccd0 \ud68c\uc0ac \uc790\uae08 \ud6a1\ub839.\n- \ud6a1\ub839\ud558\uc5ec \uc784\uc758 \uc18c\ube44\ud55c \uae08\uc561\uc774 \uc57d 12\uc5b5 \uc6d0\uc73c\ub85c \uc0c1\ub2f9\ud568.\n- \ubb34\ub2e8\uc73c\ub85c \ud68c\uc0ac \uba85\uc758 \uc740\ud589 \uacc4\uc88c \uac1c\uc124, \uc0ac\ubb38\uc11c\uc704\uc870 \ubc0f \ub3d9\ud589\uc0ac\uc8c4 \ucd94\uac00 \ubc94\ud589.\n- \ubb34\ub2e8 \uac1c\uc124 \uacc4\uc88c\ub97c \uc774\uc6a9\ud55c \uac70\ub798\ucc98 \ub300\uae08 \uc218\uae08, \uc784\uc758 \ub9cc\uae30 \uc99d\uad8c \ub9e4\uac01, \ud5c8\uc704 \uac70\ub798\ub0b4\uc5ed \uc785\ub825 \ub4f1 \uc9c1\uc704\ub97c \uc774\uc6a9\ud55c \ubc94\ud589 \uc740\ud3d0 \uc2dc\ub3c4.\n- \ud6a1\ub839\uae08\uc73c\ub85c \ubd80\ub3d9\uc0b0, \uc790\ub3d9\ucc28 \uad6c\uc785, \ud574\uc678\uc5ec\ud589, \uac70\uc561 \uce74\ub4dc\ub300\uae08 \uacb0\uc81c \ub4f1 \ud638\ud654 \uc0dd\ud65c \uc601\uc704.\n- \ud53c\ud574\uc790 \ud68c\uc0ac\uac00 \ud53c\uace0\uc778\uc758 \ucc98\ubc8c\uc744 \uc6d0\ud568.\n- **\ud53c\uace0\uc778\uc5d0\uac8c \uc720\ub9ac\ud55c \uc815\uc0c1**:\n- \ud615\uc0ac\ucc98\ubc8c \uc804\ub825\uc774 \uc5c6\ub294 \ucd08\ubc94\uc784.\n- \ubc94\ud589 \ubc1c\uac01 \ud6c4 \ud53c\ud574\uc790 \ud68c\uc0ac\uac00 \uc778\uc9c0\ud558\uc9c0 \ubabb\ud588\ub358 \ubc94\ud589 \ub0b4\uc6a9\uae4c\uc9c0 \ubc1d\ud788\uba70 \uc790\uc218\ud558\uace0 \uc218\uc0ac\uc5d0 \ud611\uc870\ud568.\n- \ud6a1\ub839\uae08 \ucd1d\uc561 8,903,676,402\uc6d0 \uc911 76\uc5b5 \uc6d0 \uc774\uc0c1\uc774 \ud53c\ud574\uc790 \ud68c\uc0ac \uacc4\uc88c\uc5d0 \ub2e4\uc2dc \uc785\uae08\ub418\uc5b4 \uc2e4\uc9c8\uc801\uc778 \ud53c\ud574 \uaddc\ubaa8\ub294 \uba85\ubaa9\uc0c1 \ud6a1\ub839 \uae08\uc561\ubcf4\ub2e4 \uc791\uc74c.\n- \ud53c\uace0\uc778\uc774 \uac1c\uc778\uc801\uc73c\ub85c \uc18c\ube44\ud55c \uae08\uc561\uc740 1,261,769,406\uc6d0 \uc815\ub3c4\ub85c \ubcf4\uc774\uba70, \uc774 \uc911 2015. 8. 20.\uacbd\ubd80\ud130 2017. 12. 5.\uacbd\uae4c\uc9c0 213,000,000\uc6d0\uc744, 2018. 7. 6.\uacbd\ubd80\ud130 2018. 9. 13.\uacbd\uae4c\uc9c0 217,411,419\uc6d0\uc744 \ud53c\ud574\uc790 \ud68c\uc0ac\uc5d0 \ubcc0\uc81c\ud568.\n- \uc544\uc9c1 \ubcc0\uc81c\ubc1b\uc9c0 \ubabb\ud55c \ud53c\ud574 \uae08\uc561\uc740 \uc57d 830,000,000\uc6d0 \uc815\ub3c4\ub85c \ubcf4\uc784.\n- \uc774 \uc0ac\uac74 \ubc94\ud589\uc744 \ubaa8\ub450 \uc778\uc815\ud558\uba70 \ubc18\uc131\ud558\uace0 \uc788\uc74c.\n- **\ubc95\uc6d0\uc758 \ud310\ub2e8**:\n- \uc704\uc640 \uac19\uc740 \uc591\ud615\uc694\uc18c\ub4e4, \ud53c\uace0\uc778\uc758 \uc131\ud589, \uac00\uc871\uad00\uacc4, \ubc94\ud589 \ub3d9\uae30\uc640 \uacbd\uc704, \uc218\ub2e8\uacfc \uacb0\uacfc, \ubc94\ud589 \ud6c4 \uc815\ud669, \ub300\ubc95\uc6d0 \uc591\ud615\uc704\uc6d0\ud68c\uc758 \uad8c\uace0 \ud615\ub7c9\ubc94\uc704(\uc9d5\uc5ed 2\ub144 6\uc6d4 ~ 6\ub144 8\uc6d4)\ub97c \uc885\ud569\uc801\uc73c\ub85c \uace0\ub824\ud568.\n- \uc6d0\uc2ec\uc774 \uc120\uace0\ud55c \uc9d5\uc5ed 3\ub144\ud615\uc740 \ud53c\uace0\uc778\uc758 \uc8c4\ucc45\uc5d0 \ub530\ub978 \uc801\uc815\ud55c \ud615\ubc8c\uc758 \ubc94\uc704 \ub0b4\uc5d0 \uc788\uc73c\uba70, \uc9c0\ub098\uce58\uac8c \uac00\ubcbc\uc6cc\uc11c \ubd80\ub2f9\ud558\ub2e4\uace0 \uc778\uc815\ub418\uc9c0 \uc54a\uc74c.\n#### \uad00\ub828 \ud310\ub840 \ubc0f \ubc95\ub839\n- \ud615\uc0ac\uc18c\uc1a1\ubc95 \uc81c364\uc870 \uc81c4\ud56d\n## \ucc38\uace0\uc0ac\uc2e4\n- \ud53c\uace0\uc778\uc740 \ud53c\ud574\uc790 \ud68c\uc0ac\uc758 \uc790\uae08\ub2f4\ub2f9 \uc2e4\ubb34\ucc45\uc784\uc790\uc600\uc74c.\n- \ub300\ubc95\uc6d0 \uc591\ud615\uc704\uc6d0\ud68c\uc758 \uc591\ud615\uae30\uc900\uc5d0 \ub530\ub978 \uad8c\uace0 \ud615\ub7c9\ubc94\uc704\ub294 \uc9d5\uc5ed 2\ub144 6\uc6d4 ~ 6\ub144 8\uc6d4\uc784.\n## \uac80\ud1a0\n- \ubcf8 \ud310\uacb0\uc740 \uc5c5\ubb34\uc0c1 \ud6a1\ub839 \ubc0f \uc0ac\ubb38\uc11c\uc704\uc870 \ub4f1 \ubcf5\ud569\uc801\uc778 \ubc94\uc8c4\uc5d0 \ub300\ud55c \uc591\ud615 \ud310\ub2e8 \uc2dc, **\ud6a1\ub839 \uae08\uc561\uc758 \uaddc\ubaa8\uc640 \uae30\uac04, \ubc94\ud589 \uc218\ubc95\uc758 \uce58\ubc00\uc131, \ubc94\ud589\uc73c\ub85c \uc778\ud55c \ud638\ud654 \uc0dd\ud65c \ub4f1 \ubd88\ub9ac\ud55c \uc815\uc0c1\uacfc \ud568\uaed8, \ucd08\ubc94 \uc5ec\ubd80, \uc790\uc218 \ubc0f \uc218\uc0ac \ud611\uc870, \ud53c\ud574 \ud68c\ubcf5 \ub178\ub825, \ubc18\uc131 \uc5ec\ubd80 \ub4f1 \uc720\ub9ac\ud55c \uc815\uc0c1\uc744 \uc885\ud569\uc801\uc73c\ub85c \uace0\ub824\ud558\uc5ec \uc6d0\uc2ec\uc758 \ud615\ub7c9\uc774 \uc801\uc815\ud55c\uc9c0 \ud310\ub2e8**\ud558\uace0 \uc788\uc74c\uc744 \ubcf4\uc5ec\uc90c.\n- \ud2b9\ud788, **\uba85\ubaa9\uc0c1 \ud6a1\ub839\uc561\uc774 \ud06c\ub354\ub77c\ub3c4 \uc2e4\uc81c \uac1c\uc778\uc801\uc73c\ub85c \uc18c\ube44\ud55c \uae08\uc561\uacfc \ud53c\ud574 \ud68c\ubcf5 \ub178\ub825\uc744 \uad6c\uccb4\uc801\uc73c\ub85c \uc0b0\uc815\ud558\uc5ec \uc2e4\uc9c8\uc801\uc778 \ud53c\ud574 \uaddc\ubaa8\ub97c \ud310\ub2e8**\ud558\ub294 \uc810\uc774 \uc8fc\ubaa9\ud560 \ub9cc\ud568.\n- \uac80\uc0ac\uc758 \uc591\ud615\ubd80\ub2f9 \uc8fc\uc7a5\uc744 \uae30\uac01\ud568\uc73c\ub85c\uc368, \uc6d0\uc2ec\uc758 \uc591\ud615 \ud310\ub2e8\uc774 \uc7ac\ub7c9\uc758 \ubc94\uc704\ub97c \ubc97\uc5b4\ub098\uc9c0 \uc54a\uc558\uc74c\uc744 \ud655\uc778\ud55c \uc0ac\ub840\uc784."}
- 법원의 판단:
-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6년 8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으며,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담당 실무책임자였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 6년 8월임.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복합적인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 시, 횡령 금액의 규모와 기간, 범행 수법의 치밀성, 범행으로 인한 호화 생활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초범 여부, 자수 및 수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명목상 횡령액이 크더라도 실제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판단하는 점이 주목할 만함.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