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구합52062 판결 징계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17-06-27 | 2016구합5206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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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단결근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5. 25.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3.부터 2016. 7. 6.까지 경상남도 B과에서 근무하였고, 2016. 7. 7.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C과에서 근무 중임.

- 회사는 2016. 8. 1. 근로자가 2016. 4. 11.부터 2016. 4. 18.까지 5일간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0조(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8. 5.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비합리적인 업무배정, 건강 악화, 가정불화, 휴대폰 파손 등으로 고의적인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5일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며, 직장이탈금지 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무단결근에 고의성이 없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징계절차의 절차상 하자 여부

- 근로자는 무단결근 이후 심신이 회복되지 않아 소명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16. 5. 9. 감사관 조사 시 "건강상태는 양호하고 문답 가능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함.

-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소명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는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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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합52062 징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상남도지사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25.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3.부터 2016. 7. 6.까지 경상남도 B과에서 근무하였고, 2016. 7. 7.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C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8.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4. 11.부터 2016. 4. 18.까지 5일간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연가 및 병가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속부서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 무 및 제50조에서 정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5.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비합리적인 업무배정으로 업무가 과중되어 건강이 악화되었고, 가정불화가 복합적으로 겹쳐 우발적으로 무단결근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무단결근 직전 배우자와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파손되어 근무처에 연락을 할수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고의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절차상 하자 원고는 무단결근 이후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징계에 따른 소명과 방어를 제대로 할수 없었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의 결근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23년의 공직생활동안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가 행한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2016. 4. 11.부터 2016. 4. 18.까지 5일간 소속 부서의 장으로부터 연가 및 병가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속부서인 B과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직장이탈금지 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무단결근 당시 일반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무단결근에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절차의 절차상 하자 여부 살피건대, 갑 제43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2016. 5. 9. 경상남도 감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원고의 건강상태를 묻는 감사관의 질문에 "건강상태는 양호하고 문답 가능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기록상 원고가 건강문제로 인하여 징계에 따른 소명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살피건대, 갑 제9, 12, 27호증,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가 최근 3년간 총 근무일 585일 중 115.5일을 습관적으로 연가 및 병가로 사용하여 공무원으로 기본적인 자질문제와 향후 유사한 무단결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사용한 연가와 병가는 법정한도 내에 있고, 원고는 군복무중 척추 하지마비 손상의 공상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병가를 사용한 날에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당하게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징계가중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한 이상, 이를 제외한 남은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무단결근의 비위행위가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2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징계가 감경되는 공적으로 정한 2015. 5. 22. 대통령표창(갑 제12호증의 1), 2007. 6. 4. 도지사표창(갑 제12호증의2)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2012. 10. 31.부터 2016. 9. 30.까지 경상남도 공무원 징계처리현황(갑 제27호증)과 비교해 보면, 원고가 무단결근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부과 받은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은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