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25. 선고 2016구합836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5-25 | 2016구합8364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서면통지 미비 해고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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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 주장과 부당해고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서면 통지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4. 12. 20. 입사하여 2013. 1. 1.부터 경영지원팀장(이사 대우)으로 근무함.

- 2015. 8.경, 근로자의 경영지원팀 차장 C이 자신의 장모 명의로 설립한 근로자 파견업체 'D'를 통해 약 2억 9,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해당 비위행위)이 밝혀짐.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해당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업무 소홀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경위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대표이사는 비위행위 정리가 완료된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근로자는 2015. 8. 21. 참가인을 천안부문 경영지원팀으로 파견하고, 2015. 9. 1.부로 대표이사 직속의 경영지원팀을 기획부문 소속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

- 참가인은 2015. 9. 30. 감사결과에 대한 시말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비위행위 관련 후속대책 마련 업무를 수행함.

- 2016. 2. 19. 근로자의 전무 G과 참가인 사이에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음.

- 참가인은 2016. 2. 24.부터 근로자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16. 3. 1.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퇴직 처리함(해당 근로관계의 종료).

- 근로자는 2016. 4. 8. 참가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7,722,870원을 송금함.

- 참가인은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합의해지 vs. 해고)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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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합836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4. 12. 20. 원고에 입사하여 2013. 1. 1.부터 경영지원팀의 팀장 (이사 대우)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료 1) 원고의 경영지원팀 차장 C은 자신의 장모 명의로 'D'라는 근로자 파견업체를 설립하였고, D는 원고와 2012. 1.부터 2015. 7. 31.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왔다. 2) C이 D를 통해 원고에 파견한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들의 퇴직금 약 5,800만 원,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음에도 청구한 4대 보험료 약 2억 3,700만 원, C의 배우자 E(원고의 계열사인 F에서 근무)의 퇴직금 2,727,645원 과다 산정 등 약 2억 9,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이 2015. 8.경 밝혀졌다. 3)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경영지원팀장인 참가인에게 업무 소홀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8.중순경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업무 소홀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는 사직문제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리가 완료된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 원고는 2015. 8. 21. 참가인을 2015. 8. 2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천안부문 경영지원팀으로 파견하고, 2015. 9. 1.부로 대표이사 직속의 경영지원팀을 기획부문 소속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경영지원팀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2015. 9.30. 감사결과에 대한 시말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6) 원고의 전무 G은 2015. 9.30. 참가인과 이사 H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C의 배우자 E에 대한 퇴직금 과다 산정액 반환 등 후속대책을 마련토록 업무지시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경영지원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같은 해 10. 22.에는 '도급비 지급방식 변경', 2016. 1. 25. 및 같은 해 2. 11.에는 '2016년 용역사 운용 및 도급비 지급안'을 수립하여 G에게 보고하였다. 7) 참가인과 G은 2016. 2.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table_bc id="3_1" src="20220728/57af7641f2b392db_table_1.jpg" width="1323" height="918" x_position="164" y_position="880" /> <table_bc id="4_1" src="20220728/3b8e72f0bacc21ae_table_1.jpg" width="1323" height="644"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8) 참가인은 2016. 2. 24. 원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달 29. 다른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를 방문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 9) 원고는 2016. 3. 1. 참가인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참가인이 원고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라 한다), 같은 해 4. 8. 참가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7,722,870원을 송금하였다. 다.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1)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90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30.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등의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82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2, 14, 15, 1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5.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 등을 수습하고 퇴직할 수 있도록 퇴사처리를 유보하고 참가인을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천안공장으로 전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등에 대한 사후수습이 마무리될 무렵 참가인에게 사직을 부탁하였고, 참가인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였다고 하며 퇴직인사를 하였고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case_cite ref="대법원/92다54210">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case_cite> 참조). 2)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이 2016. 2. 24. 자신에게 찾아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할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이 2015. 8.경에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 6개월 동안 이 사건 비위행위의 수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는 참가인의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려하였고 참가인은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case_cite ref="대법원/91다43015">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case_cite> 참조),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무렵 참가인에게 언제까지 근무할 것이냐고 물으며 참가인이 철회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해고로 받아들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문서로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4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참가인에게 이미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 요구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참가인과 인식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통지하여 달라고 요구하던 참가인이 그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대표이사 작성의 위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