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0구합72553 판결 부당배차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0구합7255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차 미배정 인사명령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신차 미배정 인사명령이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1999. 4. 3.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고, F노동조합 G지회 소속 조합원 임. 참가인은 운전기사 퇴직, 배치전환, 대·폐차 및 신차 구입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전기사를 배치전환하는 인사명령을 해왔 음. 2019. 12. 26. 정년퇴직 및 신차 2대 구입 등에 따라 18명에 대한 2020. 1. 1.자 인사명령을 하였고, 원고에게는 노선 변경 없이 기존 2012년식 차량에서 2014년식 차량으로 재배정함(이 사건 배차). 원고는 2020. 2.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배차가 부당배차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10. 기각 됨. 원고는 2020. 4. 2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5. 이 사건 배차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재량권 범위 내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한편, 참가인은 2020. 10. 23. 근로자 29명에 대한 인사명령에서 원고에게 신차를 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적법 여부 (본안전항변) 쟁점: 이 사건 배차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주기적인 배치전환 과정에서 신차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인사권 남용이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원고가 신차 배정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인사권 남용으로 배제되었다면, 이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2. 부당배치전환 인정 여부 쟁점: 이 사건 배차가 참가인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요지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차 미배정 인사명령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신차 미배정 인사명령이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1999. 4. 3.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고, F노동조합 G지회 소속 조합원 임. 참가인은 운전기사 퇴직, 배치전환, 대·폐차 및 신차 구입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전기사를 배치전환하는 인사명령을 해왔 음. 2019. 12. 26. 정년퇴직 및 신차 2대 구입 등에 따라 18명에 대한 2020. 1. 1.자 인사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에게는 노선 변경 없이 기존 2012년식 차량에서 2014년식 차량으로 재배정함(이 사건 배차). 근로자는 2020. 2.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배차가 부당배차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10. 기각 됨. 근로자는 2020. 4. 2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5. 이 사건 배차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재량권 범위 내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한편, 참가인은 2020. 10. 23. 근로자 29명에 대한 인사명령에서 근로자에게 신차를 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적법 여부 (본안전항변) 쟁점: 이 사건 배차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주기적인 배치전환 과정에서 신차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인사권 남용이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근로자가 신차 배정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인사권 남용으로 배제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2. 부당배치전환 인정 여부 쟁점: 이 사건 배차가 참가인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배차가 참가인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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