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61783 판결 파면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8-04-12 | 2017구합6178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이탈 징계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다양한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경감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독선적 행태, 직장 이탈, 청렴 의무 위반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130만원)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회사(경찰청)의 파면 처분이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인정된 주요 비위행위

- 권위적 언행: 부하직원에게 욕설과 모욕적 발언 반복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 놈")

- 직장 이탈: 근무시간 중 사우나 이용, 업무와 무관한 골프 연습

- 부당한 공적 자원 활용: 출장 중 개인 용무 처리

- 인사권 남용: "승진하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라" 등 발언으로 조직 화합 저해

- 부하직원 관리 부실: 잦은 질책으로 부하직원의 자살에 영향 미친 가능성

실무적 시사점

관리자의 지위는 강한 책임을 동반합니다. 부하직원에 대한 질책이나 지도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특히 공무원은 공사생활 모두에서 품위 유지 의무를 져야 합니다. 권위적 행태는 조직 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위행위로 평가됩니다.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61783 파면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12. 29.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3. 2. 3.부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B과 C대(이하 'C대'라 한다)에서 C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6. 1.부터 분당경찰서 D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6. 7. 13. 원고가 다음과 같이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하고, 각각의 비위행위는 '비위행위 가' 등으로 표시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7조(일상행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1,3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파면처분을 '이 사건 파면처분', 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 이 사건 파면처분 및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20315/0330b67ebdb5f590_table_1.jpg" width="1299" height="615" x_position="188" y_position="1221" /> <table_bc id="3_1" src="20220315/3ade8468040a2e10_table_1.jpg" width="1298" height="1690" x_position="188" y_position="130" /> <table_bc id="4_1" src="20220315/d153e37fd1bed023_table_1.jpg" width="1298" height="1690" x_position="188" y_position="130" /> <table_bc id="5_1" src="20220315/4a922522348388f4_table_1.jpg" width="1299" height="715" x_position="188" y_position="130" /> 다.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8.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비위행위 가 관련 (1) 원고가 부하 직원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원고의 행태를 독선적, 권위적으로 느꼈을 수 있으나, '독선적·권위적 행태'는 관계 법령에서 징계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운동, 텃밭 경작, 골프 연습 등은 주로 일과 시간 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였고, 개 사육은 사무실 야간 방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직원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목욕이나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였다. (3) 직원 특진 등 경사가 있어 회식을 한 경우 다음날 근무시간 중에 사우나를 출입한 사실이 있으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0회 정도 인근 사우나를 출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이 규정한 직장이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정식으로 출장을 가서 그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개를 가져온 것이지, 개를 가져올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니다. (5) 부하 직원들에게 "야, 임마, 이 새끼야" 등의 표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표현은 형사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고, 원고의 지시를 들은 일부 부하 직원들이 감정적으로 따지면서 반항할 경우 원고가 화를 내며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모욕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나) 비위행위 4 관련 (1) 원고가 고인을 몇 차례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인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 이끌어가기 위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2) 그 외에 고인의 병가신청을 불허하거나 수사서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시간 가량 세워놓고 질책한 사실은 없다. (3) 고인이 동료 직원들에게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은, 스테로이드 약물의 장기간 복용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고관절 질환을 겪고 있던 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원고의 행위와 고인의 자살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비위행위 다 관련 (1) H, I,J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을 때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10회 정도 저녁식사를 한 것이지, 측근들을 은밀히 만나는 자리를 가진 것은 아니고, 위 직원들 외의 다른 직원들과도 몇 차례 식사한 사실이 있다. (2) 원고가 C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전출한 19명의 직원 중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전출한 직원은 L, K, F, V(총 4명)에 불과하고, 위 4명의 직원에 대한 전출은 근무행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원고가 감독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3) 피의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건담당자를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사건담당자의 수사기법이 부족한 것을 보았을 경우 그 담당자를 지도하려는 의도에서 조언한 것이다. 라) 비위행위 라 관련 (1) F의 연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미 실시한 연가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가를 신청하였기 때문이고, F이 업무 미숙으로 내사착수를 올리지 못하였거나 C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내사착수보고를 반려한 것이다. 또한 F은 2014. 12.과 2015. 1.에 승진시험 준비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초과근무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지, 원고가 이를 반려한 것이 아니다. (2) 원고는 부하 직원들의 첩보나 인지 사건에 관하여 업무 소관,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C대가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관할 부서에 첩보를 넘기거나 수사를 중단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첩보나 인지 사건에 관하여 수사 여부, 방향, 방법 등을 판단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감독권 행사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3) 팀장이었던 N에게 수사경험이 보다 풍부한 팀장 밑에서 팀원으로 일을 배우는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으나, 조직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제안한 것이므로 인사전 횡이라고 볼 수 없다. (4) 첩보 대리 제출, 교육 대리 출석, 자녀 대학수강 대리 신청, 출·퇴근 시 동승 요구, 그 밖의 사적 심부름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는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사항까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다. 마) 비위행위 마 관련<comment_bc id="1" /> 지인인 0의 피의사건 진행 상황을 직원을 시켜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0에게 수배사실을 누설하거나 도망을 권유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빨리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권유하였다. 바) 비위행위 바 관련 (1) R, S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100만 원 관련 언급'은 H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과거 의례적인 감사표시 관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H에게 상납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 외에 T나 H에게 특진 관련 청탁을 제의하는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사) 비위행위 사 관련 V과 골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합의 하에 80만 원을 받고 원고의 중고 골프채를 V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부하 직원에게 물품을 강매한 사실이 없다. 아) 비위행위 아 관련 실제로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 명의로 골프장 예약신청을 하고 위 직원들로 하여금 골프장 접수대에서 라커룸 키 등을 수령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직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 2) 징계양정의 부당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정도, 원고가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 전력 없이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원고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찰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등의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은 제56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8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제61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7조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은 제4조에서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상·하급 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호, 제2호에서 '경찰 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하고,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명랑· 활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직장이탈 금지 의무, 제61조의 청렴의 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모두 존재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위행위 가 관련 1 원고는 관리자의 지위에서 부하 직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권위적이나 고압적인 언행을 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야, 너, 임마" 등의 표현이나 "이 새끼야" 등의 욕설도 이러한 원고의 독선적·권위적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감찰조사 시 부하 직원들이 원고의 욕설 내용과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원고는, 특정 직원이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최초 진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던 사항을 이후에 진술한 경우 또는 특정 직원의 진술 내용이 다른 직원의 진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해당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진술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업무처리 내용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하였고,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의견을 제시하거나 미숙한 업무 처리를 한 부하 직원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하 직원에게 시정할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욕설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 정당화될 여지는 없다. 3 원고가 근무하였던 C대는 분당경찰서 AA파출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야간 방범의 취약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반면, 사무실 내 개 사육으로 인하여 직원 및 방문자에게 위생상, 정서상 불편함을 야기하였다. 또한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골프 연습 등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무실 바닥의 진동을 일으키는 등 다른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4일과 시간 중 사우나를 이용한 행위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이를 허용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직장 이탈에 해당한다. 5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출장 시 개를 데리고 온 것이 순수하게 업무 외의 목적으로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인 용무를 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출장 절차에서 출장 목적과 무관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용무에 그 예산과 인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나) 비위행위 나 관련 1 감찰조사 시 부하 직원들이 원고가 고인을 질책한 내용이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2015년 하반기 무렵부터 고인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잦은 질책을 하였고, 이러한 질책은 주로 다른 직원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2 고인은 그 무렵부터 장기간 복용하던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고관절 질환을 겪었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잦은 질책으로 원고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되자 고인은 그 치료를 위한 병가 신청 등의 조치를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고인은 C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변 동료 직원들에게 원고로 인하여 괴롭고 힘들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였고, 자살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서도 원고로부터 당한 부당한 일들을 기재하면서 원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원고와의 갈등관계로 인한 심적인 고통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비위행위 다 관련 1 원고는 C대 소속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인사권자에게 건의할 권한이 있었고, 이러한 권한을 통하여 실제로 소속 직원 중 일부에 대한 전입과 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는 특정 직원에 대한 호불호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고 "승진하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라"라는 등 직원 인사에 대하여 자신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도 하였다. 2 원고는 상급 감독권자로서 근무행태가 부적절한 직원들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실제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언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선호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구별되고 실제로 그에 따라 직원의 인사조치 등 처우가 달라지면서 전체 조직의 화합이 저해되었음은 분명하다. 3 원고는 부하 직원의 부족한 수사기법을 지도하고자 수사 중인 부하 직원에게 조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찰조사 시 L, T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피의자, 통역인 등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부하 직원에게"수사의 '수'자도 모르는 놈이 이런 식으로 수사할 거면 나가라", "네가 이따위로 물어보면 쟤(피의자)가 시인하겠어?"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그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해당 직원의 근무 의욕이나 사기를 저하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라) 비위행위 라 관련 1 원고는 F이 이미 실시한 연가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가신청을 하여 반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소속 직원에게는 연가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H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F이 내사착수보고를 올리면 결재를 해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스스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F은 원고와 마찰이 생길 것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초과근무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L, V, N 등 소속 직원의 첩보 또는 인지 사건이 수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C대에서 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직원들은 원고가 수사 중단을 지시하면서 "첩보내용이 거짓이다","이걸 꼭 수사해야 되냐", "출입국 그 쓰레기 같은 사건을 주워서 하면 뭐할거냐" 등의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것과 같은 사유로 수사 중단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직원들로서는 원고로부터 들은 말만으로는 수사를 중단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팀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N에게 팀원 직무를 수행할 것을 권유한 것이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팀장의 발령 권한은 원고가 아닌 지방경찰청 B과장에게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권유는 원고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N의 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은 권유에 대하여 Nol 반발하자 원고는 N에게 "너를 팀장급 대우를 해 주겠다", "팀원으로 내려가더라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을 하였을 뿐 그와 같은 이례적인 인사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N으로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첩보 대리 제출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렵고, 그 밖의 심부 름은 그 내용이 자녀 수강신청, 물건 배달, 공연 티켓 구매 등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 성격의 용무일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의 자발적인 호의가 아닌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업무상 영역에 한정되어야 할 상하관계 내지 지시관계를 부당하게 사적인 영역에까지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비위행위 마 관련 1 지인의 부탁을 받아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그 지인이 피의자이거나 고소인인 사건내용을 검색하고 관련 사항을 외부에 알려주는 것은 그 자체로 수사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청문감사실을 통하여서만 사건문의가 이루어지도록 사건문 의절차를 일원화한 경찰 내부 업무 운영방식에도 어긋난다. 2 감찰조사 시 H는, 2014년 가을 무렵 원고가 수배자와 휴대폰으로 전화하면서 "이제 이 전화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수배자의 처 휴대폰으로 전화하라", "앞으로 사무실 들어오지 말고 나 만나려면 현관에 CCTV가 있으니까 건물 뒤편으로 오라","일단 도망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시기가 0이 실제로 원고에게 자신의 피의사건에 대한 확인을 부탁한 시점과 일치한다(이와 상반되는 취지의 증인 0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바) 비위행위 바 관련 1 감찰조사 시 R, S은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시와 장소, 당시 원고에게한 말이나 그에 대한 원고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소속 상관에게 금품을 증여하였다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법적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어서 위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2016. 10. 10. 경찰청훈령 제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은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도6721">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고가 R. S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는 위 직원들이 승진 대상자로 발표된 이후로 이들 직원은 원고에게 감사의 표시로 금품을 전달한 점, 원고는 R, S의 상급자로서 인사권자에게 추천 등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R, S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판단된다. 2 감찰조사 시 T, H 역시 원고로부터 들은 청탁 또는 상납에 대한 내용과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사) 비위행위 사 관련 1 감찰조사 시 V은 원고의 제안에 따라 골프채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에 따르면 상사관계인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자신이 사용하던 중고 골프채를 V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새로운 골프채를 구입함으로써, 중고 골프채를 신형 골프채로 교환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3 원고는, Vol 자신으로부터 골프채를 구입한 사실을 감찰에 고발한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자신의 중고 골프채를 V으로부터 돌려받으면서 V에게 그 처분대금을 돌려주었는데, 이는 자신과 V 사이의 거래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V에게 받았던 대금 80만 원을 모두 V에게 돌려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나, 원고가 V에게 돌려준 처분대금이 80만 원인지 아니면 70만 원인지 여부는 원고가 V에게 중고 골프채를 판 것이 강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아) 비위행위 아 관련 1 감찰조사 시 T, S은 자신이 경찰대학 골프장 예약시스템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달리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2 경찰대학 골프장 예약 제도가 이용경력이 적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고 예약 자 본인이 접수대에서 라커룸 키를 수령하여야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은 특정인에게만 골프장 이용 기회가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다른 직원의 명의로 약 70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공공적 성격의 시설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였다. 2) 징계양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2 이 사건 비위행위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과 가치관을 부하 직원에게 강압적인 수단으로 관철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행사하여야 할 상급자로서의 권한을 업무 외의 영역에서까지 행사한 행위로서 부하 직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기간이나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이 사건 비위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중한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구 「경찰공 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6. 12. 23. 경찰청예규 제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능동은 해임 ~ 강등, 수동은 강등 ~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R, S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원고와 이들 직원의 업무상 지위나 상호 관계를 고려하면 원고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따르면 금품 수수의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은 성실 의무 위반 등 별개 비위사실도 존재하므로, 위와 같이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한 경우 구 징계양정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인 파면처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구 징계양정규칙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르면, 원고가 수수한 금품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피고는 1배의 징계부가금만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도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원고에게 장관 표창 2회 등의 공적이 있으나, 구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3항제1호는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인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받았으므로 위 공적을 사유로 징계가 감경될 수는 없다. 6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