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나64711 판결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14 | 2021나6471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퇴직강요합의해지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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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 확약서의 효력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결론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기간제 근로: 근로자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2년간 기념관 위탁운영 사업에 종사

- 퇴직금 발생 여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포기 확약서: 2017년 12월 근로자가 "2017년도 퇴직금 일체를 포기한다"는 확약서 제출

법원의 판단

1단계: 계속근로기간 판단 ✓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가 반복 제공된 경우, 각 계약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단계: 포기 확약서의 효력 ✓

- "2017년도 퇴직금 일체" 문구는 모든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 종료를 전제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 (사전 무조건 포기와 다름)

- 강요의 증거가 없음

- 퇴직 후 상당 기간 청구하지 않은 행동도 포기 의사를 뒷받침

실무적 시사점

포기 확약서는 유효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 종료가 임박했을 것

- 근로자의 자발적 합의일 것

- 강요나 협박이 없을 것

근로자 입장: 포기 의사가 없다면 명확히 거부하고, 강요 증거(녹음, 문자 등)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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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나64711 임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연 피고,항소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2831302">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소2831302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12. 13. 판결선고: 2023. 2. 1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선생에 대한 추모 및 선양 사업을 위하여 2007. 7. 10.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경기도 양평군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소재 C 선생의 생가 및 그곳에 건립된 기념관(2011. 11. 27. 개관하였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이하 각 위탁운영협약을 순서대로 ○차 위탁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생가 및 기 념관을 운영하여 왔다. 1) 2011. 12. 1.자 위탁운영협약 : 위탁운영기간 2011. 11. 1.부터 2013. 12. 31.까지 2) 2013. 12. 27.자 위탁운영협약 : 위탁운영기간 2013. 12. 27.부터 2015. 12. 31.까지 위 1, 2차 위탁운영협약 제5조(시설물 또는 수탁재산 유지관리·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는 "1 피고는 C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학예사· 시설(전기)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며, 조직구성 및 변동사항을 (7일 이내에)<comment_bc id="1" /> 양평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을의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되면 근무종사자의 고용도 동시에 해지된다. 단, 시설, 매표, 청소 등 관리지원인력은 근무희망자에 한해 근무성과 및 기 여도 등 실적평가를 통하여 적격심사 후 고용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2016. 1. 18.자 위탁운영협약 : 위탁운영기간 2016. 1. 18.부터 2016. 12. 31.까지 위 3차 위탁운영협약 제9조(수탁재산 유지관리·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는 11 1 피고는 C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학예사· 시설(전기)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며, 조직구성 및 변동사항을 7일 이내에 양평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되면 근무종사자의 고용도 동시에 해지된다. 단, 시설, 매표, 청소 등 관리지원인력은 근무희망자에 한해 근무성과 및 기여도 등 실적평가를 통하여 적격심사 후 고용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근로약정이행 등)는 "1 피고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 · 복리, 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 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양평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평군수는 2016. 12.경 C기념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피고도 위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신청자가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며 피고는 탈락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의 위탁운영기간은 2016. 12. 31. 종료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맞서 양평군은 피고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분쟁에서 피고가 패소하게 됨에 따라 2017. 10. 31. 피고는 C기념관에서 철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2. 5.부터 2018. 1. 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2016. 2. 11. '근로계약기간: 2016. 2. 1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장소 : C 생가·기념관, 업무의 내용 : C 생가·기념관 일반 관리 업무, 연봉 : 17,004,000원, 월임금: 1,417,000원,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에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기념관에서 철수한 후부터는 위기 념관이 아닌 피고의 법인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바. 원고는 소외 E, F, G와 함께 2017. 12. 29. 피고에게 '2017년도 퇴직금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약서에는 원고의 퇴직금으로 1,372,127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6. 2. 5.부터 2018. 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포기 확약서는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허용하지 않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가 양평군으로부터 C기념관을 위탁받아 경영함을 전제로 하여 1년 단위로 체결되었다. 위 근로계약은 사업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의 근로계약으로서 사업 기간이 끝나면 피고에게 재고용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3차 위탁운영협약 기간이 종료되고 피고가 양평군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년도 근로계약이 따로 체결되지 않은 채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6년도에 급여를 많이 받으려는 의도에서 퇴직금 충당금을 포함해서 월급을 받아갔고, 2016년도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2016년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가 2017. 10. 31. 기념관에서 철수한 후 양평군에서 기념관을 직영하였고, 원고는 퇴직을 앞둔 2017. 12. 29. 피고가 어렵게 마련한 7개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면서 퇴직금을 포기하였다. 피고는 3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로서 퇴직금 적용 예외 사업장이다. 나. 판단 1) 퇴직금 채권의 발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case_cite ref="대법원/93다26168">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참조),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comment_bc id="2" /><comment_bc id="3" /><comment_bc id="4" /> 원고는 2016. 2. 5.부터 2018. 1. 1.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채권의 포기 여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6다16049">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6. 12. 31. 3차 위탁운영협약 기간이 종료된 후 양평군과 분쟁이 진행되자 피고의 직원 중 1명은 퇴사를 희망하여 퇴직처리 되었고, 2017. 1월부터 3월까지 원고와 E, F, G에 대한 급여 지급도 지체되다가 뒤늦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갑 제11, 12호증), 원고도 피고가 양평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2017. 7.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7. 12. 29.에서야 E, F, G와 함께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퇴직금 포기 확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2 피고가 2017. 10. 31. 기념관에서 철수한 후 양평군과 사이에 다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퇴직금 포기 확약서에 '2017년도의 퇴직금 일체'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2016년도 퇴직금과 2017년도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 4 E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업무일지(갑 제7호증)에 "29(금) 미지급 급여 정산 및 퇴직금 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퇴직금 청산'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모든 퇴직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5 원고가 위 퇴직일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12. 30.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퇴직금 포기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모든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퇴직금 포기 확약서는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허용하지 않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1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약서의 작성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case_cite ref="대법원/2005다36762">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확약서는 가까운 장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