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구합11477 판결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지방법원 | 2020-01-23 | 2019구합1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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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학급교체 등의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학급교체·특별교육이수 조치가 재량권(행정기관의 판단 범위)을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정신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해자의 행위가 인정되었다. 해당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한 법 취지에 부합하며, 처분의 수위가 재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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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11477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윤호 피고: D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윤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20. 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E은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E은 2019. 3. 7. 담임교사에게 2018년부터 2019. 3. 6.까지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3. 2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7호의 학급교체 조치, 같은 조 제3항의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같은 조 제9항의 학부모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조치원인을 '2018.부터 2019. 3. 7.까지 발생한 폭력사안', 조치사항을 '학급교체 조치,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학부모특별교육이 수 5시간 조치'로 하는 자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지(이하 그중 학급교체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3,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은 2학년이던 2018년 1학기에 D중학교로 전학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원고와 같은 반에 배정되었다. 2) E은 2019. 3. 7. 담임선생인 F에게 원고로부터 당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고, F는 같은 달 8. 이를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였다. 3) D중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G은 2019. 3. 8. 피고와 교육청에 학교폭력사안 접수를 보고한 후 원고와 E, 2018년에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의 형으로부터 E이 작성한 진술서와 E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겪고 있다는 소견서, 일기 등을 제출받고,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며, 원고의 친구들인 H, I. J로부터 각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4) 피고는 2019. 3. 15.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였고, 위 전담기구는 같은 날 협의를 개최한 후 협의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3_1" src="20220303/2b314866d6430b1d_table_1.jpg" width="1339" height="627" x_position="156" y_position="1273" /> <table_bc id="4_1" src="20220303/907ab5122e17c38b_table_1.jpg" width="1339" height="182" x_position="156" y_position="124" /> 5) 피고는 2019. 3. 22.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자치위원회는 G이 제출한 학교폭력 상황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한 후 원고의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한 원고와 E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다. [표] <table_bc id="4_2" src="20220303/907ab5122e17c38b_table_2.jpg" width="1323" height="1111" x_position="164" y_position="748" /> <table_bc id="5_1" src="20220303/51c664202dabb966_table_1.jpg" width="1322" height="37" x_position="163" y_position="13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내지 8, 10, 13 내지 18,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이와 같은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필요할 정도로서 가볍지 않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74702">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case_cite>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4, 17, 23호증, 을 제11, 12,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자치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모두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의 위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고 보이고, 피해기간이 약 1년에 걸친 장기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다소의 모순이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E의 위 진술은 원고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 및 자치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2018. 3. 11.부터 외상 후스트레스장애 등을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정황과도 부합한다. 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E이 화장실에 갔는데 용변기 칸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친구가 있는 줄 알고 안을 들여다 봤는데 원고가 있어 돌아가려고 하니 원고가 '엎드려'라고 시켜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E의 위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부터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장 및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믿기 어렵다. 라)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조사 및 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도 E이 다른 친구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을 제지하기 위해서였다는 점, E이 먼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점, 단지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이 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이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그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가 취하였던 수단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E에게는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E을 화장실 바닥에 엎드리게 하거나 뺨을 폭행하고 무릎을 끓고 사과를 요구하였던 등 원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또래 학생들 사이의 장난 또는 사소한 다툼에 불과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훈육과 선도를 통해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교육적 성격도 지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나)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의 항목 중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3점,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4점,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3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2점, 화해 정도를 3점으로 각 산정하고 부가적 요소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여 총점을 15점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앞서 본 원고가 E에게 가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경위 및 기간과 E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 원고가 E에게 화해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재차 학교폭력을 가하는 등 진정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E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자치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앞서 본 것과 같이 E의 학교폭력 신고 후 D중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곧바로 이를 보고하고 약 2주일에 걸쳐 학교폭력 조사를 진행하였다. 책임교사는 그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협의를 거쳤으며, 자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E의 진술까지 들은 후 심의 ·의결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법하고 미진한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또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2019. 3. 15. 협의를 개최하며 원고의 학교폭력을 단정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의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 등을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므로(제3항, 제4항),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교육부 훈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5항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