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구합62949 판결 감봉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7-01-24 | 2016구합6294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이탈 징계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무단결근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론

근로자의 감봉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

사건의 경위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근로자가 2015년 2월~4월 장기간 병가 및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 병가 문제: 근로자가 병가 잔여일수를 9일로 계산했으나, 회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일을 포함해 산정하면 4월 8일에 만료된다고 통지

- 연가 반려: 회사는 병가 완전 사용 후 연가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며 연가신청 반려

- 무단결근: 근로자는 4월 13일~27일 별도 근무처리 없이 15일간 출근하지 않음

---

핵심 쟁점과 판단

1️⃣ 징계 사유 인정

근로자의 행위는 다음 법규 위반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 금지): 허가 없는 무단결근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의무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출근 명령 불응

→ 징계사유 성립

2️⃣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 교사로서 수업권 보장 의무가 있었으나 무단결근으로 다른 교사가 대체 수업을 진행

-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상 더 중한 처분도 가능했음

- 근로자의 포상실적을 감안하여 이미 감경됨 (정직 1월 → 감봉 1월)

- 학생 수업권 보장과 조직 기강 유지라는 공익이 우선

---

실무 시사점

허가 없는 휴무는 연가신청 중이더라도 징계사유 성립

관리직의 출근 명령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불응 시 복종의무 위반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합62949 감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교육감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4.부터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5. 2.5. ~ 2. 6., 2015. 2.9. ~ 2.13., 2015. 2. 24. ~ 2. 27., 2015. 3. 2. ~ 4. 10. 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5. 2. 16. ~ 2. 17. 및 2. 23. 기간 동안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근태처리를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 2. 18. ~ 2. 20. 은 설연휴기간이다. <table_bc id="2_3" src="20210506/57ac27641b9bae66_table_3.jpg" width="1324" height="383" x_position="170" y_position="635" /> 다. 원고는 병가 연간잔여일수를 9일로 전제하고 2015. 4. 2.에 2015. 4. 13. ~ 4. 17. 및 2015. 4. 20. ~ 4. 23. 기간 동안의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 측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라 연간 병가일수에 2015. 2. 28. ~ 3. 1. 및 2015. 4. 11. ~ 4. 12.의 기간이 산입되어 원고의 잔여 병가만료일자가 2015. 4. 17. 임을 통지하고 원고의 위 병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7. 이 사건 학교 측에 유선상으로 2015. 4. 13. ~ 2015. 4. 27.까지 연가 11일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 측은 병가일수가 남은 상태에서 요양을 목적으로 한 연가사용은 안된다는 이유로 병가일수을 다 사용한 이후 연가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11.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연가 및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 측은 원고가 연가 신청 전에 수업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연가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table_bc id="3_2" src="20210506/eb9c8e81b4174221_table_2.jpg" width="971" height="295" x_position="340" y_position="371" /> 바. 이 사건 학교 측은 2015. 4. 14. 경기도 교육청에 원고의 병가만료일에 대하여 문의를 하여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원고의 병가만료일이 2015. 4. 8.(원고가 휴가를 내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아니한 2015. 2. 16., 2. 17., 2. 23. 및 설연휴기간인 2015. 2. 18. ~ 2. 20.을 모두 원고의 병가일수에 산입하여 계산한 것임)이라는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유선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이를 통보하고, 적정 근태처리를 하거나 학교에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지시내역 중 원고와 이 사건 학교 교감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역을 별지1로 첨부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5. 4. 13. ~ 4. 27.까지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가 2015. 4. 28.에 이르러 출근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다. <table_bc id="3_1" src="20210506/eb9c8e81b4174221_table_1.jpg" width="1323" height="123" x_position="164" y_position="1722" /> <table_bc id="4_1" src="20210506/4402708bce6781c9_table_1.jpg" width="1323" height="368"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16. 1. 6. 원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2월 병가는 단순 몸살과 근육통으로 인한 것으로 3월 병가 사유와 다르고, 2015. 2. 16., 2. 17., 2. 23. 근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월 병가와 3월 병가는 별개의 것으로 30일 이상 연속 병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이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병가만료일은 2015. 4. 23.이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의 병가만료일에 관한 입장을 수차례 번복하여 이를 믿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적법하게 병가 또는 연가를 상신하여 근대처리를 마치고 계속하여 관리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직장 무단이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위중한 상태에 있는 모친의 수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대구에서 모친을 간병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 수원에 있는 학교에 방문하여 관리자에게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복종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복종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의 경위, 원고에게 발생할 불이익, 상훈관계, 가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2006두192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연간 병가일수의 만료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병가 내지 연가 신청을 이 사건 학교장이 반려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학교장의 허가 없이 2015. 4. 13.부터 4. 27.까지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교 측에서 수 차례에 걸쳐 연가를 신청하거나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하는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57조에서 정하는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그 밖에 원고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2G폰이어서 문자메세지 길이에 제한이 있어 간략한 내용으로 한 문자메세지의 표현을 두고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로서 무단직장이탈행위,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을 들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이 사건 학교로서는 기간제 교사 등을 채용할수 없었고 이에 다른 수학 교과 교사들이 원고의 수업을 교대로 대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칙의 징계양정기준상 이 사건 처분보다 중한 정도의 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1회, 경기도교육감 표창 6회의 포상실적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초 '정직 1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조직 내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이 그 동기가 부적절하다거나 특별히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